[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 요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가운데 부산경실련에서 지자체가 대중교통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각각 350원,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금은 오는 10월 6일부터 오전 4시부터 적용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량[사진=부산교통공사]2021.08.23. |
세부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 인상된 1550원으로,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으로 조정돼 오는 10월 6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된다.
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1550원 ▲좌석버스는 2050원 ▲심야 일반버스는 1950원 ▲심야 좌석버스는 24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은 100원이 추가된다.
당초 도시철도의 경우 300원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계 부담 경감,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등을 고려해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 5월 3일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환승할인제 시행,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 도시철도 노후화와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 증가, 코로나 이후 감소한 대중교통 이용률에 따라 재정적자가 가중돼 와 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은 요금인상의 원인으로는 부산시에 대중교통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지난 2007년 준공영제 도입이후 2008년 이래 지금까지 여전히 40% 초반에서 15년째 정체되어 있다. 부산시는 그사이 BRT 신설,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치뿐만 아니라 45%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부산의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2021년 146만5000대로 2017년 대비 9.9%, 2020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인천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로,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부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결국 부산시의 승용차 중심 정책이 이번 급격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시는 대중교통 지원금 규모나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더 펼쳤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경실련은 이날 ▲동백패스(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정책 등을 통한 시민 이용율 제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개편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수요관리 정책 적극 추진 ▲이용자 최소 부담 등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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