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23 IAPB서 "생명공학작물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과 활용 합리화 시급"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8월15일 21:42

최종수정 : 2023년08월15일 21:42

정책세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GMO 인식개선과 규제 합리화 강조
EU, 호주, 필리핀 등 사례 통해 '신육종 기술 활용 정책'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23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IAPB)'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다. 한국식물생명공학회와 미래식량자원포럼 주최로 '식물 생명공학의 미래(Driving the Future of Plant Biotechnology: From Test Tube to Field)'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약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식물 생명공학, 식물 분자생물학, 광생물학, 작물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결과 및 아이디어, 미래 트렌드를 교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와 정책' 세션에서 '한국과 국제 GMO 정책 비교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표를 통해 국내외 정책과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설명했다.

생명공학작물(GMO)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제공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정책에 있어 국제기준과 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역 분쟁 및 곡물 공급망 혼란 등을 분석했고, 식량 및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적 방안이라는 점은 통용되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공학 작물 시장규모 및 재배 동향 분석 및 국내 식량 및 곡물 자급률과 생명공학작물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그 의존도를 파악했고, 주요국의 생명공학작물 규제정책과 한국의 규제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들여다봤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 식량안보 및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공학작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공학작물의 규제나 제도의 정도가 완화되고 합리화될수록 재배국의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이는 곧 수입국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생명공학 작물 및 관련기술의 관심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생명공학작물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작물 활용에 대한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통육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전자 교정식물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세션에 참가한 유럽, 호주, 필리핀 등 글로벌 연사들의 발표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생명공학기술 이용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었던 EU의 유전자교정식물에 대한 규칙(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페트라 조라시 박사(유럽종자협회)는 초청강연에서 유전자교정 식물을 전통육종 방식의 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EU의 규칙(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NGT 작물에 대한 엄격한 접근법은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EU 집행위는 유전자교정 식물에 대한 규칙(안)을 공식 공개하고, 유럽연합이사회 및 의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1996년부터 GMO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해 GMO 정책 및 규제에 대한 40년의 노하우를 갖춘 국가이다. 펠리시티 키퍼 박사는 호주의 GMO 규정에 대한 강연을 통해 1980년부터 시작된 GMO 관련 규제 환경에 의해 1999년에는 식품 관련, 2001년에는 환경 관련 정책적 규제 도구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호주의 정책적 규제가 유전자 변형과 전통육종 방법 사이의 명확한 구분으로 제공됐으나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육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정책의 유연한 대응과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마지막 연자로 나선 필리핀 오르도니오 교수는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기관이 적극적 협의를 거쳐 유전자교정 평가 규정과 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정부가 유전자교정기술을 활용한 질병저항성 바나나를 26일만에 승인했다고 밝혀 참석자 모두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크롭라이프아시아 한국지사 김성호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식량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물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과 각 국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학적 노력이 강조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와 규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에서는 식량안보, 새로운 바이오 제품과 바이오기술인 NPBT-유전자교정, 식물시스템 생물학, 에너지 및 환경, 식물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디지털 농법 등 총 22개 주제로 진행됐다.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와 정책'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주곤 교수를 좌장으로 페트라 조라시 박사(Euroseeds/유럽종자협회), 펠리시티 키퍼 박사(호주 BASF), 박용정 팀장(현대경제연구원), 레이난테 오르도니오 교수(필리핀 쌀연구소) 등의 연자가 초청강연을 펼쳤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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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