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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15 '해방' 아닌 '광복' 의미로 승화시키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2일 13:59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광복 78돌·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아직도 분단 못벗어나 '반쪽짜리 광복'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통일정책 지속
광복 100돌엔 '통일 대한민국 진정한 광복'

해방과 광복의 차이가 뭔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해방(解放)'은 '풀 해', '놓은 방' 자여서 '구속이나 억압 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다. 스스로의 힘보다 남에 의해 풀려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광복(光復)'은 '빛 광', '돌아올 복'으로 '어두운 곳을 벗어나 밝은 곳에 돌아왔다'는 뜻이다. 식민 상태에서 독립국가로의 전환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국권 침탈 이후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했다. 그 결과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했다.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광복을 얻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1948년 2월 소련의 지원으로 인민군을 창설하고, 9월 9일 공산주의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한반도는 이념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냉전의 첨단이 됐다. 이어 한반도에는 광복 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위한 6·25 전쟁의 비극이 터졌다.

◆'불안정한 평화·대립' 정전 70년 지속

하늘이 보살피고 신이 도왔을까.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한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 공세를 막아냈다.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 하순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해 통일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통한의 1·4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정전협정으로 체결돼 불안정한 평화를 만들어 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가.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 도움으로 김일성 중심의 공산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우상화와 과도한 통제경제, 군비 증강 등은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통한 독제 체제와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왔다.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파탄났는데도 오로지 수령과 체제 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해이다.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70년이 됐다. 한미동맹 또한 70주년이다. '고희(古稀)'라는 말처럼 인간사에서 70년은 흔하지 않다. 정전협정이라는 불안정한 평화 체제와 대립을 70년 간 이어온 것도 드물다. 하지만 혈맹을 70년 간 이어오면서 이처럼 공고화시킨 사례도 흔치 않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반쪽의 광복을 누리고 있다.

◆진정한 광복 의미 되새겨 미래 설계·준비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광복 3년 만에 민주적 총선거와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됐다. 반면 북한은 소련의 공산위성국가로 설립된 불법집단일이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고 주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실패한 체제다.

광복절을 맞아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지난 7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는 것이다. 핵·마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다. 둘째,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전쟁 없는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전략적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다.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정부는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을 설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78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은 그냥 해방으로 오지 않았다. 선조들의 투쟁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불굴의 정신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선진국 대열에 섰다. 다시 한번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자.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광복절'을 앞당겨 보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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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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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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