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자회사 73곳 유보금 2077억…"모회사 배당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5:08

국회예산처, 2022년 회계도 공공기관 결산
73개 자회사, 5년간 이익잉여금 2077억 쌓아
일부 공기업 자회사, 자본금 대비 유보금 5배↑
한전MCS 유보금 611억…자본금의 64배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수천억원 규모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73개 자회사에서 유보금 207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모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내부 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배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처, 73개 자회사 유보액 2077억·여유자금 1063억 추정

10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이들 자회사들은 설립 5년만에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4배 수준에 달하는 내부 유보액 2077억원을 보유 중이다. 여기서 영업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73개 자회사가 당장 가용 가능한 여유자금도 1063억원으로 추산된다(그래프 참고).

내부 유보액은 '이익잉여금'이 쌓여 만들어진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결과 축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놓은 여유 자금이다. 축적된 이익이라고 해서 '유보금'으로도 불린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73개 자회사들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배당(지난해 한국마사회시설관리·한전MCS·여수광양항만관리 등 3개 기관이 69억4000만원)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 중이다.   

국회예산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수준이 설립 후 5년 이내 101.0%~689.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투자 이후 5년 이내 적게는 1배, 많게는 6.89배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공기업들은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수십배에 달한다. 일례로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는 2019년 3월 자본금 9억500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이익잉여금이 611억 2000만원에 달한다.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64배에 이른다.

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지난해 말 337억650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실현했다. 이는 자본금(9억9000만원) 대비 34배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도 자본금 10억원의 10배를 넘는 100억3400만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비중이 200% 이상이면서 자본금 대비 여유자금 추정액이 100% 이상인 자회사는 전체 73개 자회사 중 23개에 이른다. 이들 23개 자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146억7000만원으로, 전체 73개 자회사의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27.9% 수준이다. 

특히 23개 자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 규모는 1510억4100만원으로, 73개 자회사 이익잉여금(2077억3000만원)의 72.7%에 달한다. 더욱이 한국전력·인천공항 등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85%를 넘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은 913억2200만원으로, 23개 기관 합계의 60.5%에 이른다.  

◆ 국회예산처 "자본금 대비 2배 이상 유보금, 모회사 배당해 수익성 높여야"

국회예산처는 이들 자회사가 벌어들인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모회사에 배당해 모회사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예산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매출의 100%를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모회사 입장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자회사에게 용역계약을 통해 지불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23개 자회사 중 모회사가 공기업인 자회사에서 전체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 평균 수준보다 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와의 계약금액과 내부 유보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처는 "모회사가 재무위험 기관인 자회사의 경우, 자본금 대비 2배 이상의 유보금을 모회사에 배당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으로 총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2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이 '사업수익성 악화기업'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 대해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도록 맞춤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상황이 한계에 직면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2020년에 일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5조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는 약 32조64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500%에 육박한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말 348.6%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184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3866억8800만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무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LH는 2018년 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뒤, 2021년 사상 최대치인 4조1600억원까지 확대됐지만,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떨어져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처는 "별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이 146조6000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회사 수익의 배당을 통해 전반적인 수익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8.1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