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수 구속한 檢…'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수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정기인사·12월 특검법 표결 등 예정
반부패1·3부 현안 사건 수두룩…법조계 "곽상도·박영수까지가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 박 전 특검과 그의 딸 박모 씨,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등의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검찰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다음 50억 클럽 수사 대상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매달 1500만원의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 정권의 대장동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50억 클럽에 대한 늑장수사로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이번 박 전 특검 구속은 권 전 대법관 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 및 국회 일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권 전 대법관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이중 로비 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 사건은 박 전 특검의 딸과 양 변호사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 보강 수사와 대장동 잔여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서 그의 아들 병채 씨를, 대장동 잔여 사건에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아직 처리 방향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적어도 8월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9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까지 고려했을 때, 현 반부패수사1·3부의 역할은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검 도입도 검찰의 권 전 대법관 수사를 막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이 늦어도 오는 12월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 즉 검찰이 현안 사건 수사와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내달부터 권 전 대법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해도, 3개월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특검 도입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특검 도입이 결정 나면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특검 도입이 유력한 현 상황에선 검찰은 다른 사건에 집중하고 50억 클럽 잔여 사건은 특검에 넘기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특검이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