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달 중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이 일부 주요 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 수사팀이 후임 수사팀에 수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요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인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그와 그의 딸인 박모 씨,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박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건, '백현동·대북송금' 마무리 단계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곽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수사와 곽 전 의원 관련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사팀의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사건은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 이후 개시되거나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소유주들의 범죄수익 사건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검찰은 같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 사건도 모두 마무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을 남기고 있어, 검찰은 이달 중 그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 8월 정기인사 가능성↑…연쇄 이동 불가피

통상 검찰 정기인사는 고검장 승진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이후 차·부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돼, 이 규모에 따라 검찰 인사 규모가 정해진다. 이에 현재 공석인 고위간부 자리를 메꾸고 연쇄 이동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 규모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예상돼 기존 수사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 내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총 5곳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이후 약 1년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이번 인사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소규모 인사로 끝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 재검토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마무리해 주는 것이 후임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물론 검사 개인으로는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인사에 도움도 된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력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사건 재검토도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사건 등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후임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김건희·조민 사건 처분 관심↑…'돈봉투 사건' 수사 마무리는 어려워

현 수사팀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건도 정기인사 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가 그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관련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씨 기소 여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표명을 재차 확인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도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처럼 이번 수사팀에서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돈봉투 사건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수사팀 교체 규모도 다른 수사팀에 비해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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