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김정은 군수공장 현지 지도는 러시아 무기 수출 위한 것"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12:21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분석
"러 국방장관 방북 후 우크라 전쟁 사용될
무기 수출 위한 것…양질 포탄 대량 수출"
"북한 외화 획득·경제 활성화 도움 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흘 간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것과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출과 북한의 군사 장비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형을 료해(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들을 방문한 것은 러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출과 북한의 군사장비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8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새로운 계열의 저격무기 생산 실태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저격용 소총을 사격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지난 '북한의 7·27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안내하며 무기체계들을 설명했다. 열병식에서도 주석단에 올라 북러 결속을 과시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중요한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고 생산을 독려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포탄 품질 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고 추진관 열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세운 것이 매우 기쁘다'고 김 위원장이 거듭 만족을 표시한 것은,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러시아에 더욱 양질의 포탄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탄종을 계렬(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 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에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수공업이 내수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해 북한의 외화 획득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8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중요 전략무기대차 생산 실태를 현장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전략무기들의 무기체계 구성에서 핵심 요소로 되는 발동기(엔진)의 성능과 믿음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가르쳐줬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의 대량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정 실장은 "북한도 한국이 올해 9월 창설할 '드론작전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부대 창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에서 '대형 발사대차 생산을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중대 사업으로 정한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생산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생산공정 현대화와 생산능력 제고에 힘을 넣어 발사대차 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북한의 전략무기 운용에서 한계로 지적돼 온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차량 부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또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에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재룡 당 규율비서,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함께 올해 초 해임됐던 박정천 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도 동행했다고 조중통이 보도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승절' 열병식 도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 실장은 "지난해 말까지 군부 일인자인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올해 초 해임된 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정천의 이름이 이번에 김 부부장 다음에 호명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직책을 맡아 단계적 복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를 보도하면서 밝힌 대구경 방사포는 전술핵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직경은 600mm이며 최대 사거리는 400km급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사실상 규격화·표준화된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화산-31' 실물을 공개했었다.

그동안 북한이 각종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과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