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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불안 시민에 '3安행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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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주택마련 통합지원 나서…이사비 등도 제공
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확대 민·관 '맞손'
이동환 고양시장 "지원 향상 통해 안정적 주거권 보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60가구의 이주과정을 통합지원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550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 수리를 돕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라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더하기주택.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 통합 지원… 희망주택 제공도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통합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고시원·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코디네이터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해 주택물색과 서류작성, 입주 등을 돕고 생필품 등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4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액을 늘려 총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 이주자까지 포함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550가구에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비정상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더하기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호를 이용해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자연재해나 강제퇴거, 파산 등으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우려 주거취약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 가능하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모습.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등 민‧관 협력도 활발

지난 2021년 전국 유일의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로 개소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로 개소 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에서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1700건이 넘는 주거상담을 통해 사례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주거비와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등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지난해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와 긴급주거복지가 필요한 7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생활 지침을 담은 '슬기로운 주거생활 가이드북'도 제작해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고주지원센터)·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민관네트워크도 다양하게 구축해 주거환경개선 비용, 침수 피해가구 물품 후원 등 다방면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LH 고주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지하철역·대학교· 복지시설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1기신도시 특성에 맞춰 직접 노후주택의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간편 집수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집수리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구사용법과 수전교체 방법, 실리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장애인 주택개조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와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에어컨이 보급됐지만 사용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100가구에 '홈-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쉽게 하기 힘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해 여름철 악취와 세균번식, 전기료 상승, 에어컨 수명 단축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지(G)-하우징사업'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안전시설을 보강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들이 주거문제 걱정을 덜고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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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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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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