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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AI 피스컬노트와 주요국 법안분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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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법안 정보공유·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분석 전문기업인 피스컬노트와 전세계 주요국가 법안·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피스컬노트 팀황(Tim Hwang) 대표와 19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피스컬노트 팀황 대표와 19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3.07.19 [사진=외교부]

피스컬노트는 각국의 법안과 규제정보를 수집하여 입법확률 예측 등 AI 기반 법률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2013년 설립됐다.

외교부와 피스컬노트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의 공유와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과 북미국은 이미 피스컬노트의 서비스를 구독해 외교활동에 활용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과 외교의 접목이 중요하고, 초거대 AI와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연결되는 시대에 외교업무도 이러한 흐름을 통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법제 분석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피스컬노트와의 약정체결은 의미가 크다고 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법안 분석에 특화된 피스컬노트의 전문성과 외교부의 업무 경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팀황 피스컬노트 대표는 "70여 개국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글로벌 정책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며 "글로벌 외교 안보 시장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올해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며 "피스컬노트의 법안정보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국 법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외교업무 수행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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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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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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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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