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1년 만 입국길 열린 유승준…엠씨몽·싸이·라비 등 병역기피 논란史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6:2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21년간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최근 법원은 유승준이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만큼 오랜 시간 입국을 불허당한 사례는 없으나 이후에도 송승헌, 한재석, 장혁, 엠씨몽, 싸이, 라비 등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처분을 받았다. 발치, 뇌전증 호소 등 사유도 다양하다. 싸이의 경우엔 뒤늦게 불거진 병역 논란에 결국 재입대하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 21년간 입국 금지된 최초 사례…2번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가닥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외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 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선고 내용이다.

유승준은 앞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1년간 한국 입국이 불허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첫 소송을 제기한 2015년,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외교 당국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유승준은 외교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에선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외교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까지 가수, 예능 활동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외모와 노래실력, 스타성 등의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호감 이미지였던 연예인이었기에 배신감도 컸다. 그는 방송에서 군입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당시 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5년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며 한국 입국을 적극적으로 타진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밀리언마켓]

◆ 송승헌·싸이·엠씨몽도 병역기피 논란…아이돌 출신 라비도 연루 

유승준 이후에 배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래퍼 엠씨몽, 최근에 라비 등도 병역 기피 및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지난 2004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았으며 재검을 통해 재검을 통해 장혁과 송승헌은 현역입대 판정을 받고 군으로 동반입대했다. 한재석도 1급 판정받았으나 고령의 나이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엠씨몽은 2010년 총 7회 입영연기를 신청했으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며 대중을 실망시켰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그는 매체에서 모습을 감췄으나 현재는 작곡가, 가수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수 싸이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8 싸이 흠뻑쇼 SUMMER SWAG'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18.08.03 kilroy023@newspim.com

'흠뻑쇼'로 여전히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싸이도 부실복무로 재입대까지 한 사례다.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군복무 했지만,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젝스키스 이재진, 천명훈도 이같은 이유로 다시 복무를 해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1 hwang@newspim.com

최근엔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의 라비가 지난 4월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충격을 줬다. 라비는 브로커에게 수 천만 원을 내고 의뢰한 뇌전증 증세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하고 119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라비의 레이블 소속 힙합뮤지션 나플라도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 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