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친환경 항공유의 시간 다가오는데…韓 정부·기업 '강건너 불구경'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3:56

韓 SAF 생산 시설 '0' 전량 수입 의존해
국내 SAF 규제·혜택 無
SAF 사용 의무화 2년 남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강해지면서 지속가능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내 정유 업체들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SAF 공급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규제 정책이 이미 본격화 된 후다. 이미 SAF 사용을 의무화 국가도 여럿이다. 

급유기. [사진=픽사베이]

2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중 SAF 상용화 단계에 이른 곳은 한 곳도 없다.

SAF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달리 옥수수·사탕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다. 이를 사용하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

EU는 2025년부터 역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항공유에 SAF를 섞어(2%) 쓰도록 규정했다. 2050년에는 그 비율을 63%로 늘린다. SAF를 섞지 않은 원료로 움직이는 비행기는 유럽 공항을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프랑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2020년부터 0.5% 혼합 의무 시행 중이고, 스웨덴은 2021년 0.8%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27%까지 높인다.

SAF 항공유를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원료량으로 SAF 생산 시 2050년 항공연료 수요량의 1.3%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결국 대부분 수입산 SAF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항공유는 지난해 미국에 4조원을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다.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는 1463만배럴이다. 금액으로는 약 15억달러(약 1조9569억원)로 전체 수출 물량의 3분의 1을 넘는 약 37%를 차지한다.

현재 SAF 사용이 의무화된 국가의 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SAF 전량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Shell)에서 오는 2026년부터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공항에서 우선적으로 SAF를 받는다. 현재는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SAF를 공급받고 있다.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 전무는 "바이오항공유는 항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국내외 정책과 규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5.26 mironj19@newspim.com

친환경 항공유로 시장의 판세가 바뀌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수출에만 매달리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SAF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 원료 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해운 분야의 친환경 원료 수요는 3~4.5배로 대폭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SAF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지만 한국 기업 중 이를 상용화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없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60주년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울산콤플렉스(CLX)에 친환경 항공유 생산을 위한 공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다.

SAF 관련 설비 증축과 생산 등 구체적 상용화 방안을 마련한 기업은 HD현대오일뱅크가 유일하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공장 내에 친환경 항공유 생산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바이오항공유 제조 공장을 완공하고 연간 50만톤(t)을 생산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대한항공과 바이오항공유 실증 추진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실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항공유 실증연구 추진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HD현대오일뱅크도 대한항공과 2021년 SAF 관련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와 SAF 실증연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에 각각 수입산 SAF를 넣고 시범 운항할 예정이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국산 SAF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는 SAF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따라 현지에서 혼합·급유하는 SAF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뉴스핌이 분석한 IRA 조문엔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에서 주유한 SAF 혼합물에 갤런(gal·1배럴은 약 42gal)당 최소 1.25달러에서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높아 손익구조가 맞지 않는 구조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미비하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를 강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도 없어 SAF 관련 사업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