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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친환경 항공유 급유지 '제로'...정부, 탄소중립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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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부터 도교 공항 등에서 SAF 급유 시작해
국제선 하루 이용 고객 11만명 돌파...여객 수요 회복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환경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급유 시설을 보유한 국내 공항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부터 유럽 공항 이용 시 SAF가 포함된 항공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친환경 항공유 사용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된 이후인 2026년에야 SAF 생산과 도입을 추진하지만, 여기에도 급유 시설 관련 대책은 빠졌다.

◆ SAF 급유 가능한 글로벌 공항, 증가 추세...2025년엔 EU에서 SAF 혼합 의무

[사진=국제민간항공기구(ICAO)] SAF 공급 공항 수 추이. 왼쪽 수치는 장기 계약, 오른쪽은 단기 계약 현황.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항 15곳 중 SAF를 급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은 '0'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설비가 급유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SAF는 석유·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동물·식물성 기름 등의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연료로,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9개 공항에서 SAF가 공급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일본 도쿄의 나리타, 하네다 공항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SAF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도 SAF를 공급하고 있다.

항공기에 SAF 주유가 가능한 공항이 늘어나는 이유는 SAF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SAF를 섞어(2%) 쓰도록 규정했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을 63%로 늘리도록 했다. SAF를 섞지 않은 원료로 움직이는 비행기는 유럽 공항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0.5% 혼합 의무 시행 중이고, 스웨덴은 2021년 0.8%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27%까지 높인다.

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SAF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면서,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토록 하는 '국제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6년까지는 '자발적인 참여'로 일종의 권고사항이었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참여 중이다.

전 세계 항공사의 80%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오는 2050년까지 항공사들의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유럽 항공기 생산업체 에어버스와 호주 항공사 콴타스항공은 SAF 산업에 최대 2억달러(약 2586억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나이티드항공은 100% SAF를 사용해 최초로 여객기 운항에 성공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SAF 사용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이다. 2017년 국내 최초로 SAF를 혼합사용해 시카고~인천 구간을 한 차례 운항했다.

◆ 국제선 하루 이용 고객 11만명 돌파하는 등 여객 운항 증가...한국산 SAF 도입은 2026년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주말을 앞둔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0.14 hwang@newspim.com

SAF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지난 10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SAF 생산 논의에 나선 상태로 내년 1월 관련 회의를 연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하로 국제선 여객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에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SAF가 급유되지 않고선 유럽에서 운행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유 업계에서SAF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정부의 SAF 생산 실증사업에 문제 생기면 상용화에 시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11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이용객 1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이후 1021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에는 국제선 운항횟수가 코로나19 전 대비 6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동계 스케줄(2022년 10월30일~2023년 3월 25일) 동안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의 국제선 운항을 인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 대비 58% 수준이며, 추후 여객 수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증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EU 규정에 맞춰 기존 2026년 도입 예정인 SAF 상용화를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며 "시설 설비는 공항이나 다른 유관 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항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SAF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SAF 급유 시설 구축은 정부안에 따라가는 사안"이라며 "2024년 SAF 공항 부지를 물색할 예정으로 정부의 2026년 SAF 도입에 맞춰 관련 시설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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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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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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