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마다 정기 감사를 통한 사내 문서관리와 네트워크 취약점 및 해킹 위협 분야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정보보호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해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근무하는 '시니어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018년부터 우수 엔지니어를 석좌엔지니어급인 'DE(Ditinguished Engineer)'로, 그 중 정년 이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엔지니어는 자문급인 'HE(Honored Engineer)'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이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출 경로 통제를 모두 막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들까지도 기술 유출에 나서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사를 모두 통제할 수 없어서다.

현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대책으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제대로 막을 수 없어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모두 142건에 달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도 같은 기간 47건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중 패권 갈등 등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도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국내 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등 분야마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던 고위급 임원인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했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 파운드리팀에 근무했던 연구원 B씨도 소프트웨어 모델링 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파일 33개를 촬영해 중국 기업에 빼돌리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감시하는 1차원적인 통제나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정년 이후 임직원 채용 제도의 경우 요직을 맡기지 않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단순히 연봉 인상을 넘어서 임직원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에 대한 국내법 처벌 또한 약한 만큼 기업들이 먼저 나서 정부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법개정을 위해 민관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한국반도체공학회 부회장은 "기술력을 갖춘 임직원이 퇴직 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만큼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퇴직한 임직원을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면 해외 기술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추후 반도체 인재 풀 확장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고위급 임원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억지로 기업 내에 잡아두는 것보다 실력이 있지만 진급하지 못하는 임직원들을 외부, 특히 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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