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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韓정부에 우크라 등 분쟁지역 취재제한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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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언론인협회(IPI)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언론인 취재 활동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IPI는 이날 보도 형태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기 위해 (분쟁지역을) 다녀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 기소에 직면한 사진가 장진영 씨에게 연대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장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한국 언론인들이 취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여권법 조항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사진가 장 씨는 지난해 3월 5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 국내 최초로 현지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후 경찰은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교부로부터 취재방문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지역 방문을 금지할 수 있다. 취재나 보도, 공무상의 이유로 필요할시 외교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IPI는 "보도들에 따르면 분쟁지역 취재 언론인들에게 이러한 방문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 언론인들의 우크라 전쟁 취재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브루일레트 IPI 변호 책임자는 "한국은 언론인들이 분쟁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이 난해한 방문 허가 시스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은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한국 언론인들은 (분쟁 지역을)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PI는 세계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1951년에 결성한 국제 비영리 단체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파손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의 한 아파트. 2023.01.05 nylee54@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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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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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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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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