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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선관위 자체 쇄신안 진정성 없다"…국정조사·고강도 법안 채비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46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46

김기현 "헌법 위 기관처럼 군림...황당"
행안위 간사 이만희 "감사 가려받을 입장 아냐"
유경준 "자정작용 불가능... 관련 법안 준비 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고위직 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국정조사 및 고강도 규제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부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서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 선관위가 내놓은 쇄신책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동료 면접관이 고위 간부의 자녀들에게 만점을 주고, '셀프 채용'에 '핀셋 채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국민에게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며 "권익위 조사는 받고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사와 관련된 감사는 감사원이 전문적이고 축적된 경험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쇄신안으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면접위원 전원 외부인사 위촉, 외부인 중심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놓았다. 다만 노 위원장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비판 여론이 커지며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자체 쇄신안에서 밝힌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치권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사무총장, 감사관 등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미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 '소쿠리 투표' 때도 독립성 규정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며 "채용비리로 고용세습을 해놓고 자체 규정을 들어가며 안 받는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관도 내부 출신이 맡고 있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자기 사람으로 채워두면 내부 자정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협의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뒤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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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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