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노태악, 선관위 '자녀 특혜' 논란 사과.."사퇴 계획 없다, 국정조사 감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8:17

간부 자녀 채용서 부당 영향력 행사 가능성 인정
선관위 재발방지대책 발표...경력 채용 폐지·축소
"친족관계 전수조사·사무총장직 외부에도 개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은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노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내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 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노 선관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준희 특별감사위원회 내부위원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혜 의혹을 받는 자녀들의 근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문제 있는 건 밝혀내지 못했다"며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한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선관위는 이날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번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원인이 ▲경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운영 및 부실한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고위공무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절차 부재 등에 있다고 파악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경채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해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채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 관리하고, 비다수인 경채를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채 대상을 선거전문성을 갖추거나 선거유경험자로 제한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적격성 조사를 폐지하고 보고서 작성 등 공채시험에 준하는 면접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로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 방지를 위해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윤리의식 교육 정례화도 요구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혁신으로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이버 보안 및 홍보업무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도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