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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행안·복지·교육·환노위원장 '진통'…"겸직·前 고위직 내정 불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7:32

정청래, 행안위원장 교체 무산에 "국회법 위반"
김경협, '불법 땅투기' 문턱 못 넘어…환노위 재검토
복지·교육, 장관·원내대표 역임 '비토'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던 6곳의 새 상임위원장 투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전면 중단됐다.

특히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총 4곳은 의원들의 강한 '비토'로 미뤄져 새로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선 여당 몫으로 정해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출 건만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상임위원장 6곳→4곳→'전면 무산'…내부 갈등으로 '급변'

당초 민주당 몫으로 선출될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총 6곳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예결위·산자위·환노위 3곳 상임위원장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히며 오늘(30일) 본회의에선 과방위·행안위·복지위·교육위 4곳의 위원장만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예결위원장은 여당 측 예결위원 선정 문제로, 산자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환노위원장의 경우 당초 내정됐던 김경협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당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자 최종적으로 물러났다.

이외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상황은 다시 한 번 급변했다. 의총장에서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일부 '비토'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이날 예정됐던 민주당 측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모두 연기됐다.

김한규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기에 오늘은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서 더 논의하도록 결정했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져있는 과방위원장만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0명 정도며 추후 상임위원장직의 새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행안·복지·교육 '3곳' 두고 내부 잡음 '솔솔'

상임위원장 선출이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장관과 원내대표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것에 대해 당내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은 직전 여야 협의에 따라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다만 중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통상 관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원내 지도부가 고심 끝에 선출을 연기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결정에 정 최고위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 국민의힘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맞교대하기로 1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만 선출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여 저는 과방위원장 사임서를 철회고자 했으나, 의안과에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이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의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국회의장은 표결없이 가결처리 했다. 이는 국회법 제112조 3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를,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내 비토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예전부터 장관 했던 사람, 당 지도부인 사람, 원내대표였던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 때문에 아예 미루는 걸로 결정한 거 같다"고 말했다.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출 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의에 "기득권 유지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홍근, 한정애 의원도 (상임위원장을) 할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내부 비판 여론이 나오니깐 '그럼 안 하겠다'고 내려놓는 분위기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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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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