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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협상 벼랑끝 대치...정부지출 '동결' vs '삭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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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강경파 압박에 정부지출 삭감 백악관에 요구백악관은 정부 지출 동결 협상안으로 맞서



공화당 강경파 협상 조건으로 정부 지출 대폭 삭감 요구
매카시 의장도 백악관의 양보 압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의 연방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양측은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정부 지출 감축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 발생 시점으로 추정한 다음달 1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둔 2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백악관이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보다 정부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면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열린 공화당의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들은 매카시 의장에게 백악관을 상대로 예산 지출 대폭 삭감하는 양보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백아관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51대 49석으로 앞서고 있어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양측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우리는 오늘 (백악관과의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폴트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화당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 협상단과의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선의를 계속 유지한다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피에르 대변인은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 삭감을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디폴트를 막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세번째 만나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세번째 담판을 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정부 지출 동결을 양보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대폭 삭감을 요구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결국 정부 지출의 '동결이냐, 삭감이냐'가 이번 부채한도 인상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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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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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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