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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형사 특례보증 2000억 확대…미래선박 기술 선점에 18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3:30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 등 3개 기관 추가
중형사 특례보증 비율 70%→80% 확대
핵심 기자재 국산화·미래 선박 기술 선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선 중형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비율이 85%까지 확대되고 규모는 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2시20분 울산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RG 추가공급 등 금융지원 2000억까지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RG 발급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개별 조선사 등의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한 만큼 금융기관들도 조선사의 고용창출 효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2020.06.05 bjgchina@newspim.com

이를 위해 은행들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형사의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시중은행의 우려를 고려해 중형사는 은행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선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도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 여유가 이미 소진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 상용화 추진

산업부는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상용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블루 웨일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블루 웨일호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전용 선박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블루 웨일호가 운항을 시작하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7500㎥)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LNG 벙커링의 시간·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LNG 벙커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며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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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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