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원 양형위원장 "국민의 법 감정 반영, 늘 고민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2:22

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9기 양형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9일 대법원 9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 위원장은 " 양형위원회는 출범 이후 16년간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자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대부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며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정해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범죄부터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없애고, 양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범죄의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형을 정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교수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