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은 한·미 기반…일본 배제하지 않아"
"제3자 변제안, 법적 완결성 지닌 유일한 해결책"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과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을 합의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오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소인수·확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통령실 청사 앞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 내외를 직접 영접했다. 이후 의장대의 사열을 마친 뒤 정상회담을 위해 청사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후 3시 50분부터 소인수 회담을 시작해 39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4시 36분부터 5시 39분까지 1시간 3분 동안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이웃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현장시찰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빈 방미 기간 중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포함되진 않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게 아니라,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실행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지난해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15분의 승소자 중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히 소통해가며 해법을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을 환영하며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라며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헀다.
이어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