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6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안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선 구 세무사는 "지금 1만5000 세무사들은 절체절명 역대급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가 고질화 된데다 낮아지는 보수와 유사세무대리의 기승으로 세무사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진단이다.

구 세무사는 "이 위기는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세무사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고 회비를 받는 법정단체여야 할 한국세무사회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현장의 세무사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려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회장이 되면 세무사 생존권을 지키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구체적으로 60년간 방치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대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대부분을 수행하는 세무사는 그동안 '기장료-조정료' 프레임에 따라 보수기준도 없이 일해왔지만 정상이 아니었고 그것마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본질적으로 성실납세라는 입법 및 정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3대 법정직무엔 다른 자격사처럼 정부가 법정보수 기준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의 역량과 직무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정착해 세무사가 고도화된 직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만의 직무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세무사는 "원로-청년세무사를 도제(徒弟)결연해 명의대여와 덤핑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세무사고시회장 때 창안해, 시범실시한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법정단체에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구 세무사는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Zero-base) 바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회원지원센터·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고 회원이 뽑은 지방회장·지역회장이 회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독립적 예산과 교육 등 회 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세무사고시회·여성세무사회·석박사회 등 회원단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역할 부담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제도 혁신을 위해 "그동안 제대로 공고한 협력과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지 못한 세제⬝세정당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세제⬝세정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만큼 예우와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구 세무사는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의 중기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에서 '세무사확인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세무사의 애물단지 4대보험 업무는 중소기업을 위해 회계,세무, 노무 등 3대 경영지원사무는 원스톱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무사'로의 대혁신 의지도 밝혔다. 구 세무사는 "조세원리와 정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세금제도나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심사하고 입법개선활동과 국민 캠페인에 직접나서 이를 바로잡고 잘못낸 세금은 납세자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1999년부터 24년간 세무사 사업현장을 돌파해온 혁신가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차기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는 다음달 15일 대구지방회 첫 투표를 시작으로 7개 지방회를 순회하며 6월 26일 부산지방회에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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