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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④ 민선8기 손병복 울진군수...'기후위기·지방소멸' 이렇게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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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 국가산단...울진 미래위한 희망의 노둣돌"
" '대한민국의 숨, 울진 1000만 관광시대'...치유·힐링·먹거리 메카 조성"
"이제부터 시작...군민 하나 된 힘이 미래먹거리 완성"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민선8기 손병복號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표한 전국의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년 전 미증유의 초대형산불로 기록된 '울진산불'로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앗기고 자연자원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실의에 빠졌던 울진군민들은 15일 날아든 낭보에 함성을 질렀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이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을 '울진 미래를 위한 희망의 노둣돌'이라며 환영하는 이유이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 미래 비전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로부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들어본다. [대담: 남효선 뉴스핌통신 대구경북본부장]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기폭제"

-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울진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으로 기록되면서 동시에 민선8기 손병복號의 첫 성과물로 평가된다. 또 울진이 대형산불 피해지가 아닌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원자력수소경제 허브'의 새 희망 도시로 거듭나는 기폭제라는 평가이다. 민선8기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과정은 무엇인가?

▲ 울진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든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울진군과 군민이 하나되어 직접 주도해야 그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대형 기업과 산업체가 울진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전환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키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울진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의 관건은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자 군수님께서 비전선포식을 통해 "울진 미래비전을 위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씀하셨다.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 " '울진 1000만 관광시대' 핵심 전략은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조성"

- 민선 8기 공약으로 '울진 1000만 관광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또 울진 관광의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내걸었다. 울진 관광정책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울진의 실질적 먹거리를 창출한 중요한 축이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연계한 울진의 관광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 현재 울진군의 인구 감소 폭이 매년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진군의 인구는 약 4만7000여 명입니다. 2021년 기준 약 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난 해의 경우,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의 인구는 약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한울원전1호기가 본격 가동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상주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가 본격 가동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약 2000~2500여 명의 전문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가시화되면 10년 내에 울진군의 인구는 6만 명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에 따르면 해마다 울진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관광객 포함 약 700만~80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서 순수한 외지 관광객은 연간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울진의 죽변항. 2023.04.28 nulcheon@newspim.com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품격 리조트와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 가공을 통한 먹거리문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울진군이 수행한 관련 용역에 따르면 우수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먹거리문화'가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상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솔비치 유치가 삼척지역 관광객 유인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1000만 울진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선행 인프라로 '사계절 오션 리조트' 조성을 제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울진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이 내건 관광 슬로건인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울진만이 푸른 바다와 숲과 계곡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는 동해연안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울진은 이들이 미치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과 관광의 트렌드는 '치유와 먹거리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강점인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살린 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치유센터'의 조성입니다. 평해 해양치유센터와 금강송 에코리움, 온정의 백암치유의 숲 등은 이와 맥이 닿아 있는 셈이지요.

울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와 대기질'이라는 무형의, 그러나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률 향상 등 제도적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 동력은 하나된 군민의 힘"

- 마지막으로 울진 미래 비전의 두 축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관광 100만시대' 완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군민 통합이 지목된다. 또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에 동참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울진군민의 동력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시책에 울진군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은 군민들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시책이라도 군민의 함의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민선 8기 군정의 전략적 가치로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과정에서도 군민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울진군의회와 함께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보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만여 명의 군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울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울진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가치로 이끄는 동력은 '하나 된 군민의 힘'입니다. '하나 된 군민의 힘'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군정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은 투명 행정과 소통행정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군민의 능동적 함의와 신뢰를 견인하는 데 전 공직자가 매진할 것입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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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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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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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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