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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④ 민선8기 손병복 울진군수...'기후위기·지방소멸' 이렇게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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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소 국가산단...울진 미래위한 희망의 노둣돌"
" '대한민국의 숨, 울진 1000만 관광시대'...치유·힐링·먹거리 메카 조성"
"이제부터 시작...군민 하나 된 힘이 미래먹거리 완성"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민선8기 손병복號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발표한 전국의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년 전 미증유의 초대형산불로 기록된 '울진산불'로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앗기고 자연자원이 잿더미로 변하면서 실의에 빠졌던 울진군민들은 15일 날아든 낭보에 함성을 질렀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이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을 '울진 미래를 위한 희망의 노둣돌'이라며 환영하는 이유이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 미래 비전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로부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들어본다. [대담: 남효선 뉴스핌통신 대구경북본부장]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기폭제"

-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울진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으로 기록되면서 동시에 민선8기 손병복號의 첫 성과물로 평가된다. 또 울진이 대형산불 피해지가 아닌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원자력수소경제 허브'의 새 희망 도시로 거듭나는 기폭제라는 평가이다. 민선8기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과정은 무엇인가?

▲ 울진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은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진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든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울진군과 군민이 하나되어 직접 주도해야 그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대형 기업과 산업체가 울진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전환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키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울진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의 관건은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자 군수님께서 비전선포식을 통해 "울진 미래비전을 위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씀하셨다.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 " '울진 1000만 관광시대' 핵심 전략은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조성"

- 민선 8기 공약으로 '울진 1000만 관광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또 울진 관광의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내걸었다. 울진 관광정책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울진의 실질적 먹거리를 창출한 중요한 축이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연계한 울진의 관광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 현재 울진군의 인구 감소 폭이 매년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진군의 인구는 약 4만7000여 명입니다. 2021년 기준 약 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난 해의 경우,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의 인구는 약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한울원전1호기가 본격 가동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상주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가 본격 가동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약 2000~2500여 명의 전문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가시화되면 10년 내에 울진군의 인구는 6만 명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에 따르면 해마다 울진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관광객 포함 약 700만~80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서 순수한 외지 관광객은 연간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울진의 죽변항. 2023.04.28 nulcheon@newspim.com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고품격 리조트와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 가공을 통한 먹거리문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울진군이 수행한 관련 용역에 따르면 우수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먹거리문화'가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상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솔비치 유치가 삼척지역 관광객 유인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1000만 울진 관광시대' 개막을 위한 선행 인프라로 '사계절 오션 리조트' 조성을 제시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울진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이 내건 관광 슬로건인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울진만이 푸른 바다와 숲과 계곡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는 동해연안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울진은 이들이 미치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과 관광의 트렌드는 '치유와 먹거리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강점인 '깨끗한 공기와 대기질'을 살린 관광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치유센터'의 조성입니다. 평해 해양치유센터와 금강송 에코리움, 온정의 백암치유의 숲 등은 이와 맥이 닿아 있는 셈이지요.

울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와 대기질'이라는 무형의, 그러나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률 향상 등 제도적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3.04.28 nulcheon@newspim.com

◇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 동력은 하나된 군민의 힘"

- 마지막으로 울진 미래 비전의 두 축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관광 100만시대' 완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군민 통합이 지목된다. 또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에 동참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울진군민의 동력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시책에 울진군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은 군민들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시책이라도 군민의 함의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민선 8기 군정의 전략적 가치로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과정에서도 군민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울진군의회와 함께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보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만여 명의 군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울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울진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가치로 이끄는 동력은 '하나 된 군민의 힘'입니다. '하나 된 군민의 힘'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군정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은 투명 행정과 소통행정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군민의 능동적 함의와 신뢰를 견인하는 데 전 공직자가 매진할 것입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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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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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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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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