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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완성되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09:23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1:28

"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허브 울진' 조성이 목표"
손병복 군수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등 신한울3·4호기 설계 반영 매진"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9개월 여 간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손병복 울진군수의 다짐이다.

지난 3월15일 국토교통부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포함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한 이틀 뒤인 17일, 울진군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이 자리에서 손 군수는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의 동력은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하나된 힘의 결실"이라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의 동력을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 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공기'를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 허브와 1000만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어떻게 추진되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는 신한울원전 인근인 죽변면 후정리 일원의 157만8270㎡(약 48만 평)규모에 사업비 약 3996억 원이 투입되는 매머드 국책사업이다.

지난 3월15일 정부의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를 기점으로 2029년 12월 준공하게 된다.
이 기간 울진군은 국가산단 조성위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실시 협약을 거쳐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로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듬해인 2024년 9월 경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계획 수립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거쳐 2025년 8월 국가산단 승인을 얻고 같은 해 9월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되게 된다.

2026년 12월 국가산단 조성작업에 착수해 2029년 12월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대량생산 특화기지 구축 △ 수소에너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 차세대 수소에너지 생산기술 실증연구단지 등을 품게 된다.

울진군은 이를 통해 울진군을 명실공히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관련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은 원전 전기·열 에너지 확보가 관건"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울진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금맥(金脈)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선택하고 이에 집중한 데는 울진이 전국 최다 원전 소재지라는 점과 직접 맞닿아 있다.

기후변화 등이 전 지구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개발에 주목해 왔다. 이 중 가시화 된 것이 수소에너지이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야로 발품을 팔며 매진해 온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에 사활을 건 배경이다.

경북 울진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위한 업무협약.[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손 군수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허브'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소 생산 기업 유치'와 '수소 생산 위한 전기.열에너지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진군은 울진에 소재한 원전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값싸게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선과 함께 한수원과 연계한 '수소생산 플랜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원전 열에너지' 확보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온수전해 활용 수소생산 실증 및 상용플랜트'조성과 나아가 '고온수전해 활용 차세대 R&D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산단 킥오프회의[사진=울진군]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산적한 과제를 뚫을 전략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원전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국가산단 기업에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등 정부와 한수원의 연계는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위한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2023.04.24 nulcheon@newspim.com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손 군수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 산단' 완성을 위한 전략은 △ 경쟁력있는 국가산단 조성 △ 양질 일자리 창출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위한 한수원과의 공고한 파트너십 등으로 요약된다.

손 군수는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첫 문턱을 넘기위해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병복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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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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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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