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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완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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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허브 울진' 조성이 목표"
손병복 군수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등 신한울3·4호기 설계 반영 매진"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9개월 여 간 이의 지정을 위해 매진해 온 손병복 울진군수의 다짐이다.

지난 3월15일 국토교통부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포함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한 이틀 뒤인 17일, 울진군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이 자리에서 손 군수는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의 동력은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하나된 힘의 결실"이라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의 동력을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 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공기'를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 허브와 1000만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어떻게 추진되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는 신한울원전 인근인 죽변면 후정리 일원의 157만8270㎡(약 48만 평)규모에 사업비 약 3996억 원이 투입되는 매머드 국책사업이다.

지난 3월15일 정부의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를 기점으로 2029년 12월 준공하게 된다.
이 기간 울진군은 국가산단 조성위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실시 협약을 거쳐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로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듬해인 2024년 9월 경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계획 수립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거쳐 2025년 8월 국가산단 승인을 얻고 같은 해 9월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되게 된다.

2026년 12월 국가산단 조성작업에 착수해 2029년 12월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대량생산 특화기지 구축 △ 수소에너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 차세대 수소에너지 생산기술 실증연구단지 등을 품게 된다.

울진군은 이를 통해 울진군을 명실공히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관련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은 원전 전기·열 에너지 확보가 관건"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울진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금맥(金脈)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선택하고 이에 집중한 데는 울진이 전국 최다 원전 소재지라는 점과 직접 맞닿아 있다.

기후변화 등이 전 지구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개발에 주목해 왔다. 이 중 가시화 된 것이 수소에너지이다.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당시 울진군은 한수원 중심의 수소 R&D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소 R&D 실증단지는 한수원이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지역 선정 또한 한수원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 주도의 수소 R&D 실증단지는 결국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먹거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수소 산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타 지역과 달리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연구 중심 실증단지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생산 기업 중심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셈이지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야로 발품을 팔며 매진해 온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에 사활을 건 배경이다.

경북 울진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위한 업무협약.[사진=울진군]2023.04.24 nulcheon@newspim.com

손 군수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명실상부한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허브'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소 생산 기업 유치'와 '수소 생산 위한 전기.열에너지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입주 기업의 유치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 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진의 한울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중 잉여전력과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값싸게 공급키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기요금차등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수 설비인 고온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해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원전3,4호기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생산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원전의 외국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진군은 울진에 소재한 원전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값싸게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선과 함께 한수원과 연계한 '수소생산 플랜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원전 열에너지' 확보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온수전해 활용 수소생산 실증 및 상용플랜트'조성과 나아가 '고온수전해 활용 차세대 R&D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산단 킥오프회의[사진=울진군] 2023.04.24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산적한 과제를 뚫을 전략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연착륙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원전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국가산단 기업에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등 정부와 한수원의 연계는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위한 향후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2023.04.24 nulcheon@newspim.com

"우선은 입주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산단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H나 경북도개발공사와 같은 역량 있는 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업체들이 맘 놓고 투자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위한 범정부 '원팀'인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광역‧기초지자체,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Kick-of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가능토록 국가산단 내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행돼야할 주요 조건은 한수원이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 R&D 실증단지 프로젝트 등은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므로 이들 시설 또한 울진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손 군수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 산단' 완성을 위한 전략은 △ 경쟁력있는 국가산단 조성 △ 양질 일자리 창출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 원전 전기.열에너지 확보위한 한수원과의 공고한 파트너십 등으로 요약된다.

손 군수는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첫 문턱을 넘기위해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병복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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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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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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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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