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50억 클럽' 곽상도 재수사 본격화…백현동 비리 수사도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26

대장동 수익 추적하며 물밑 보강수사
곽 전 의원 아들,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부자(父子) 소환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의 1심 뇌물 무죄 판단 이후 물밑에서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으로, 특히 검찰은 병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병채 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실질적인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곽 전 의원, '성남의뜰' 컨소시엄서 하나은행 이탈 막아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대장동 수익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는 등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하나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했고, 이후 공모를 거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내용은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곽 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가 '김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안해 (우리)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전화해 막아줘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같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곽 전 의원이 나에게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해 컨소시엄 구성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 '백현동 의혹' 수사도 본격화…이재명 소환 불가피 관측도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그의 측근인 다른 김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고,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