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속도 내는 '대장동 50억 클럽' 檢수사…로비·자금 추적 등 전방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8일 08:00

자금 추적 기반으로 순차적 수사
천화동인 1~7호 소유자, 50억 클럽 인사 물밑 수사도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자금조달책' 조우형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대장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 자금 추적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7%를 보유한 관계사 중 하나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박영수·조우형 압수수색…천화동인 1~7호 소유자도 수사

조씨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 알선했으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조씨는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업 투자자로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해줬고, 킨앤파트너스는 같은 해 5월 291억원, 2017년 2월 201억원 등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씨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장동 범죄수익의 흐름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씨 외에 나머지 천화동인 1~7호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금 용처나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 2호는 김씨의 부인, 3호는 김씨의 누나,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7호는 김씨의 후배인 배모 기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3호의 실소유자이며, 특히 1호 지분 중 일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 조씨와 조 변호사로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법조계선 檢 '늑장 수사' 지적…檢 "본류 수사 후 순차적 진행"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해 전체적인 50억 클럽 수사가 지체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비 사건의 특성상 가뜩이나 자금 추적이 어려운데, 압수수색을 포함한 본격적인 수사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본류 수사를 진행했고, 본류 수사를 어느정도 마치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대장동 수익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실제 로비 의혹의 몸통인 김씨의 자금을 추적해 그를 추가 기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란 지적이 있다. 문제는 현재 검찰 여건상 당장 권 전 대법관이나 김 전 총장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의 경우는 보강수사까지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검찰이 김씨와 거래 의혹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이나 김 전 총장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이 언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박 전 특검이나 조씨 등을 압수수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면 강제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