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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휴가비 600억 지원…문화비 40%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23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주력…국내 관광 활성화
50여개 대형이벤트 개최…대규모 할인행사 병행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22개국 K-ETA 한시면제…한-중·일·동남아 항공편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물가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하에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수지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거나,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로 지원된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문화비 지출은 최대 40%까지,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메가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Boom-up) 패키지'를 마련해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게 핵심이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우선 올해 연중으로 50여개 대형이벤트를 개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기간을 연장(15→20일)해 역대 최대규모 운영한다. 4월부터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 쉬는날에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한다. 5월에는 두 차례 연휴기간(5.5~7, 5.27~29) 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등에 쓰인다. 숙박·유원시설 등에 400억원을 투입, 134만명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20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 내수를 다 끌어올린다는 건 아니고 맞춤형으로 관광형 이벤트와 관련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팸투어 실시(5∼6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내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p) 한시(4∼12월)상향한다. 이에 따라 문화비는 최대 40%,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부처님오신날(5.27),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4·7월)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연가 독려 공문을 발생하고, 휴가 촉진 캠페인을 꾸준 전개하는 식이다.  

이 차관보는 "이번에 만든 대책들은 그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어려웠던 지역상권 맞춤형 내수 대책으로, 대규모 할인쿠폰도 함께 지원해 물가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인 물가흐름도 안정세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려가는걸 감안했을 때 크게 물가 자극 부담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국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해 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한-중·일·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 한시면제('23~'24년)를 추진한다. 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시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종도=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7→1~2일)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또 한-중·일·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23.10월)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인센티브 제공(4월), LCC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5월)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차(알리페이·위챗페이, 4월)·고속버스(KLOOK, 3분기) 예매시 해외 결제 플랫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거리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팝(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40개) 및 여행 상품화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K-pop 뮤직비디오, 인기 드라마 촬영지, BTS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을 상품화하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수문장 임명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가 처음 시행된 2010년에는 임명 의례를 재현하는 '명예 수문장 임명식' 형태였으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는 전국 수문장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7곳의 수문장(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인천국제공항, 제주목, 진주성, 강릉 대도호부)이 참가해 국왕의 임명을 받았다. 2023.03.26 pangbin@newspim.com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푸드(K-Food) Day를 운영하고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하는 등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한국의 고숙련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도 마련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겟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교통·숙박·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을 구축한다.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5월 한 달간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2023(Korea Duty-Free FESTA 2023)'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 기간동 주요 면세품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홍대·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는 K-뷰티 홍보관을 추가 설치(중견‧중소기업 제품 중심)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해 K-뷰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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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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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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