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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거센 시민 저항에 사법부 무력화 입법 '연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4:06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6:03

네타냐후 "이스라엘 분열 막기 위해 연기" 발표
사법부 장악 무력화 시도에 시민 저항 촉발
미봉책 우려..."연기 아닌 백지화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장악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법부 개편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정당들이 추진해온 사법부 장악 시도는 전례없는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을 촉발했고, 이로인해 국제공항까지 폐쇄되는 등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적 책임감과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열망에서, 나는 (사법 개편) 입법을 중단하자고 밝혔다"면서 이는 정부를 구성한 대다수 연정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전을 막을 수 있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5월 초에 시작되는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사법 정비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이기간 동안 야권과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해 11월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1년 6개월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이후 의회가 결정한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가 판사들의 임명권까지 장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을 '사법부 개혁'이란 명목을 밀어붙였다. 

벤냐민 네타민 총리의 사법부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 [사진=블룸버그]

이같은 시도는 대법원이 팔레스타인 요르당강 서안의 정착촌 확장 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데 불만을 가져온 극우 정통 유대교 정파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3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의회 120개 의석 가운데 64석을 차지하고 있는 네타냐후 극우 연정은 최근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관련 입법을 강행해왔고, 이는 야당은 물론 법조계, 일반 시민, 예비역 장병들까지 가세한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다. 

지난 11일 개최된 주말 집회에는 50만명이 시위에 참가,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시위로 기록됐다. 분노한 시위대는 주요 도심와 도로를 점거했고, 대규모 파업으로 국제 공항까지 마비됐다. 

미국 뉴욕주재 총영사 등 이스라엘의 일부 외교관들도 무리한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발해 사임했고, 네타냐후 정부에 참여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마저도 관련 입법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을 즉각 해임하며 강경하게 맞섰지만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됐고, 이스라엘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 우려가 고조됐다. 

네타냐후 총리가 시민들의 저항에 굴복해 일단 사법부 장악 추진을 일시 연기했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과 시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이 사법부 장악 시도를 잠시 연기할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정에 참여한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세력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 세력의 반발에 굴복해선 안된다면서 관련 입법이 무산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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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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