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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쌍룡훈련·핵항모 입항 반발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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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아침 7시50분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인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등 새 비밀병기 무기체계 시험을 했다"고 한 지 나흘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한미 연합 사단급 상륙 '쌍룡훈련'과 핵항모 한반도 전개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는 사단급 연합 상륙 쌍룡훈련이 지난 2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돌입해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28일 전후로는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10만t급)이 부산에 입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동해나 남해 공해상에서 한미·한미일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북한 대응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국에 전개하는 3대 핵우산 전력은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공격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한미일 대잠훈련에 이어 레이건함을 재전개해 10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맞대응해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 전반기 11일 간의 한미 연합 FS 연습이 지난 23일 끝났다. 다만 한미군의 '전사의 방패'(WS·워리어 실드)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일정으로 계속 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 ▲3월 21~23일 핵무인 수중 공격정·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발사 등 이번까지 모두 12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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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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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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