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이후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직접 대국민설득에 나서며 승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3분 중 약 20분을 할애해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대국민 설득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일관계 이슈라는 게 과거의 패턴을 쭉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뭘 이렇게 끊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합의를 이루어내고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최상위였다"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일관계가 또 되게 나빠졌다. 그러니까 한일관계는 5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걸 풀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이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초장에 뭔가 이렇게 좀 개선해보겠다고 애를 많이 썼다"며 "그런데 일본 쪽에서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분위기가 나빠졌다. 결국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을 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국관계가 엉망이 돼 버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상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다"며 "2015년 말에 워낙 미국이 세게 등을 떠밀고 하니까 거기 밀려가지고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지면서 파국을 맞았다"고 부연했다.

전 당국자는 "그래서 한일관계는 뭐 하나를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뭘 안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 계속 교과서 개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하는 문제, 독도 문제 등 이런 걸로 계속 사단을 만들어낸다"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심장을 못으로 콕콕 찌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본 쪽에서는 계속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국내에서 반응을 하면 정권 차원에서는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임기 초반에는 뭘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임기 후반에 가면서 계속 그냥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면 일본이 거기에 따라 잘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잘해 주니까 고마워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리고 일본이 또 그동안에 하던 것들을 안 할 일이 없다"며 "예를 들면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하는 문제랄까, 그다음에 교과서 검정 하는 것들,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이런 것들을 안 할 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결국 한일관계에서 계속 걸리는 문제들"이라며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하는 정도로 그냥 한일관계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국내에서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 안 한 게 실책이 아닌가 싶다"며 "야당도 만나고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크게,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였으면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노력도 별로 없이 그냥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일본 정부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푸시할 게 별로 많지 않다"며 "예를 들면 독도 이슈에 대해서 일본이 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독도는 국제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국제분쟁 지역에서 다른 한쪽이 국제법적으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일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일정한 부분을 제외해놓고는 미국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사실 없다"며 "또 과거사 문제를 다루다보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또 한일청구권협정 같은 거는 미국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잘못 건드리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전후 처리를 한다고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보고 '야 너네들이 좀 잘 해가지고 상황을 개선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일본을 선택하지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한일관계 문제는 1945년 식민지 통치 끝나고 난 후부터 반세기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비는 것 같다. 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할까 모르겠다"며 "한일관계는 휘발성이 있는 문제고, 역사인식과 관련된 것인데 그냥 쉽게 외교 현안 하나 해결하듯이 접근하는 건 잘못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정권 초기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당했다고 규정하고 변호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일관계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원칙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사례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한일 양국이 때로는 이론이 생기더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선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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