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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전략순항미사일 위협 심각…탐지·요격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6:21

지난해 10월·올해 2월 이어 3월 발사
1000~2000km 비행, 주일미군 타깃
600mm 보다 작아 '핵탑재' 불확실
지상·수중 저고도 침투 탐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대응해 다양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FS' 연습이 시작되는 3월 13일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6분3초)~7575s(2시간6분15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2일 새벽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시험발사"→"검열판정" 실제 운용단계 암시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3일에도 지상에서 4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20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면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0월 12일에도 "김정은 참관 아래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험발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과 이번 3월 모두 "검열판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실전 배치해 실제 운용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12일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지난 2월 지상, 이번에는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3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사전 노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사 과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지난 2월 쐈던 '화살-2'를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략순항미사일을 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공간'은 지상과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핵전쟁 억제수단들'이라는 언급은 이번 3월 '잠수함부대들', 지난 2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 지난해 10월 '전술핵운용부대들'이라고 언급해 전술핵의 실제 운용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은 핵공격을 받으면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로 반격하고, 일본 정도는 핵무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2000km, 올해 2월 2000km, 이번 3월 1500km 등 비행거리와 비행궤적을 비교해 보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22냔 10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술·전략미사일 '섞어쏘기' 한미일 심각 위협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하고 단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재래식·탄도미사일들과 섞어쏘기로 수평·수직 형태로 공격하면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의 탄두 직경이 600mm 정도인데 전술핵 운용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직경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관측돼 북한 발표와 달리 전술핵 탑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언급한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처음 공개됐다. '화살-1형'이 있는지도 주목된다. 우리 군이 단발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북한이 전술‧전략 미사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관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북한이 군사적 목표나 전략자산들에 대해 섞어쏘기 형태의 수직·수평 다차원 동시 공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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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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