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北 전략순항미사일 위협 심각…탐지·요격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7:30

지난해 10월·올해 2월 이어 3월 발사
1000~2000km 비행, 주일미군 타깃
600mm 보다 작아 '핵탑재' 불확실
지상·수중 저고도 침투 탐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대응해 다양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FS' 연습이 시작되는 3월 13일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6분3초)~7575s(2시간6분15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시험발사"→"검열판정" 실제 운용단계 암시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3일에도 지상에서 4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20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면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0월 12일에도 "김정은 참관 아래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험발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과 이번 3월 모두 "검열판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실전 배치해 실제 운용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 12일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지난 2월 지상, 이번에는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 노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사 과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지난 2월 쐈던 '화살-2'를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략순항미사일을 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공간'은 지상과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핵전쟁 억제수단들'이라는 언급은 이번 3월 '잠수함부대들', 지난 2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 지난해 10월 '전술핵운용부대들'이라고 언급해 전술핵의 실제 운용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은 핵공격을 받으면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로 반격하고, 일본 정도는 핵무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2000km, 올해 2월 2000km, 이번 3월 1500km 등 비행거리와 비행궤적을 비교해 보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술·전략미사일 '섞어쏘기' 한미일 심각 위협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하고 단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재래식·탄도미사일들과 섞어쏘기로 수평·수직 형태로 공격하면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의 탄두 직경이 600mm 정도인데 전술핵 운용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직경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관측돼 북한 발표와 달리 전술핵 탑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언급한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처음 공개됐다. '화살-1형'이 있는지도 주목된다. 우리 군이 단발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북한이 전술‧전략 미사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관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북한이 군사적 목표나 전략자산들에 대해 섞어쏘기 형태의 수직·수평 다차원 동시 공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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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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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