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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316회 임시회 개회..조례·일반안 15건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06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9건(의원발의 8건)과 일반안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316회 임시회 개회 [사진=광양시의회] 2023.03.09 ojg2340@newspim.com

송재천·정회기·신용식·백성호·안영헌·박철수 의원이 올해 첫 시정질문에 나선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을 심사한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서영배 의장은"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대안과 비전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며"올해 4년만에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정임 의원은 최근에 폐쇄를 결정한 중마동 소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중마권역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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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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