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 선거구 79곳 현직 조합장 당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70명(농협 134곳, 수협 18곳, 산립조합 18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남지역의 투표율은 82.7%(농협 84.4%, 수협 82.6%, 산림조합 72.3%)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현직 농협·축협조합장들은 강세가 두러진 가운데 전제 136곳 중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79(58%)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다.

다음은 경남지역 조합장 당선인 명단.

경남농협 전경[사진=NH농협은행 경남본부] 2022.08.26

◇창원시 의창구
▲대산농협 정의일(63·현 조합장) ▲동읍농협 이상득(64·현 조합장) ▲동창원농협 황성보(67·현 조합장) ▲북창원농협 박효도(60·전 북창원농협 감사) ▲창원축협 조성래(54·창원축협 진전축산회장) ▲창원시산림조합 홍정희(55·전 창원시산림조합 지도상무)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 강호열(55·전 남창원농협 지점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농협 김강철(61·현 조합장) ▲마산농협 박상진(63·전 마산농협 이사) ▲진동농협 김성재(54·전 진동농협 상무) ▲진북농협 오희석(65·현 조합장) ▲진전농협 이인규(65·현 조합장) ▲마산수협 최기철(58·현 조합장) ▲창원서부수협 한호갑(72·전 창원서부수협 이사) ▲패류살포양식수협 김홍곤(71·현 조합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농협 김진석(71·현 조합장) ▲창원원예농협 이성진(50·전 창원원예농협 용마지점장)

◇창원시 진해구
▲웅동농협 노호영(59·현 덕문고 운영위원장)▲웅천농협 김종천(59·현 조합장) ▲진해농협 배상오(62·전 진해농협 감사) ▲부경신항수협 손원실(65·현 조합장) ▲진해수협 김일용(61·전 진해수협 비상임이사)

◇김해시
▲김해농협 조정제(70·현 조합장) ▲대동농협 정창호(61·현 조합장) ▲상동농협 박용근(65·현 조합장) ▲생림농협 정광대(66·현 조합장) ▲장유농협 김병일(64·전 장유발전협의회 회장) ▲부▲주촌농협 최종열(63·현 조합장) ▲진례농협 곽영찬(64·전 진례농협 이사) ▲진영농협 안춘식(68·전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회장) ▲한림농협 안영홍(70·전 한국농어촌공사 한림지소장)
▲경남단감원예농협 길판근(57·현 조합장) ▲김해축협 송태영(64·현 조합장) ▲부경양돈협동조합 이재식(61·현 조합장) ▲영남화훼원예농협 김성관(65·현 조합장) ▲김해시산림조합 서환억(59·현 조합장)

◇진주시
▲진주금곡농업협동조합 류옥현(61·현 바르게살기운동 금곡면위원장) ▲진주금산농업협동조합 신정호(60·현 조합장)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 김철규(69·전 진주수곡농협 전무) ▲진주대곡농업협동조합 최상경(63·전 조합장)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강동규(59·현 흙사랑농장 대표) ▲진주문산농업협동조합 조규석(68·현 조합장)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 홍경표(63·전 조합장)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류재수(65·전 진주서부농협 경제상무)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 문수호(59·전 한국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장) ▲진주중부농업협동조합 심철효(58·현 조합장)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손종태(61·현 경남농업기술원 이전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강복원(66·전 조합장) ▲진주축산업협동조합 정종열(50·전 조합장) ▲진주시산림조합 정덕교(41·현 과산 정성근 장학재단 이사)

◇통영시
▲산양농업협동조합 최용주(62·전 산양농협 전무) ▲새통영농업협동조합 차경용(56·현 조합장) ▲용남농업협동조합 정상효(64·현 조합장) ▲통영농업협동조합 황철진(59·현 조합장) ▲한산농업협동조합 최재형(58·현 조합장) ▲통영축산업협동조합 황진도(60·전 통영축협 관리상무) ▲통영수산업협동조합 정두한(67·전 멍게수하식수협 조합장)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정철민(66·현 갑운수산 대표) ▲사량수산업협동조합 이규열(67·전 통영시의회 의원) ▲멸치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최필종(58·전 멸치권현망수협 감사)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지흥태(75·현 조합장)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김태형(52·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 연합회장)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김봉근(61·현 조합장) ▲통영산림조합 차형재(53·전 통영산림조합 근무

◇고성군
▲고성농업협동조합 이학열(66·전 고성농협 상임이사) ▲고성동부농업협동조합 장영국(63·현 조합장) ▲동고성농업협동조합 천재기(62·전고성군 체육회 감사) ▲새고성농업협동조합 배진효(61·전 새고성농협 하일·하이·영현 지점장) ▲고성축산업협동조합 박성재(61·현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장)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구언회(66·현 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대책공동위원장) ▲고성군산림조합 황영국(60·전 고성군산림조합 이사)

◇사천시
▲곤명농업협동조합 이희균(70·전 전국 직파농협 협의회장) ▲사남농업협동조합 김종기(62·현 전국벼재배농협 조합장협의회 운영위원) ▲사천농업협동조합 최용준(61·전 사천농협 비상임이사) ▲삼천포농업협동조합 김태현(59·전 삼천포농협 상무) ▲서포농업협동조합 황일현(67·전 농협중앙회 대의원) ▲용현농업협동조합 김정만(53·현 조합장) ▲정동농협협동조합 강동국(60·현 조합장)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이형주(59·전 사천축협 과장)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정도근(61·전 삼천포수협 상임이사)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김기영(74·현 조합장) ▲사천시산림조합 김근배(71·전 사천시산림조합 감사)

◇밀양시
▲남밀양농협 나봉수(60·전 하남읍 체육회 회장) ▲무안농협 박원영(64·전 무안농협 비상임이사) ▲밀양농협 이성수(59·현 ▲부북농협 신용경(68·현 조합장) ▲삼랑진농협 박은규(75·현 조합장) ▲상남농협 강정환(62·전 조합장) ▲청도농협 김호식(59·현 조합장) ▲밀양축협 박희경(57·전 밀양축협 상무) ▲밀양시산림조합 황훈구(58·현 밀양시체육회 부회장)

◇거제시
▲거제농협 최창오(63·전 거제농협 전무) ▲거제해금강농협 박상규(71·전 동남부농협 비상임이사) ▲둔덕농협 김임준(64·현 조합장) ▲사등농협 김학권(62·현 조합장) ▲신현농협 박현철(58·현 조합장) ▲연초농협 손정신(63·현 조합장) ▲일운농협 이성균(60·현 조합장) ▲장목농협 김현준(66·현 조합장) ▲장승포농협 이윤행(63·현 조합장) ▲하청농협 주영포(61·현 조합장) ▲거제축협 옥방호(51·전 거제축협 근무) ▲거제수협 엄준(57·현 조합장) ▲거제시산림조합 추양악(54·전 거제시산림조합 이사)

◇의령군
▲동부농협 주현숙(54·전 동부농협 감사) ▲의령농협 이용택(54·전 의령농협 근무) ▲의령축협 손백현(63·전 의령축협 이사) ▲의령군산림조합 장원영(62·현 조합장)

◇함안군
▲가야농협 이보명(68·현 조합장) ▲군북농협 이수찬(58·전 군북농협 이사) ▲대산농협 송병우(72·현 조합장) ▲삼칠농협 신대운(66·현 조합장) ▲함안축협 조정현(60·현 조합장) ▲함안군산림조합 안상주(62·현 조합장)

◇창녕군
▲남지농협 이판암(64·현 조합장) ▲부곡농협 신원기(63·현 조합장) ▲영산농협 박성기(61·현 조합장) ▲우포농협 정장석(63·현 조합장) ▲이방농협 공정표(61·현 조합장) ▲창녕농협 성이경(64·현 조합장) ▲창녕축협 이춘기(53·전 창녕축협 감사) ▲창녕군산림조합(71·현 조합장)

◇양산시
▲물금농협 강윤학(62·현 조합장) ▲상북농협 정성훈(62·현 상북면주민자치회 감사) ▲양산농협 오영섭(66·현 조합장) ▲웅상농협 안용우(66·현 조합장) ▲하북농협 박찬언(62·현 조합장) ▲양산기장축협 심재강(62·현 양주가축인공수정소 대표) ▲양산시산림조합 김경우(55·전 양산시산림조합 이사)

◇하동군
▲금남농업협동조합 김홍수(58·전 금남농협 감사) ▲금오농업협동조합 정영대(52·전 금남농협 전무) ▲옥종농업협동조합 조호남(51·전 옥종농협 상무) ▲지리산청학농업협동조합 오흥석(61·전 조합장) ▲하동농업협동조합 여근호(68·현 조합장) ▲화개악양농업협동조합 임종갑(56·현 조합장)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김구영(56·전 하동축협 상무)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손영길(56·전 하동군의회 의원) ▲하동군산림조합 정철수(66·현 조합장)

◇남해군
▲남해농업협동조합 박대영(64·현 조합장) ▲동남해농업협동조합 이은영(56·전 동남해농협 상무) ▲새남해농업협동조합 류성식(57·현 조합장) ▲창선농업협동조합 박세봉(59·현 조합장) ▲남해축산업협동조합 최종열(67·현 조합장)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김철범(65·전 남해군수협 상무) ▲남해군산림조합 정상영(60·현 조합장)

◇함양군
▲수동농업협동조합 임종식(58·현 조합장) ▲안의농업협동조합 김기종(57·현 안의면 체육회 수석부회장) ▲지곡농업협동조합 강순현(52·전 지곡농협 전무)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조원래(56·현 지리산관광농원 대표) ▲함양농업협동조합 강선욱(63·현 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박종호(61·현 조합장) ▲함양군산림조합 박성서(68·현 조합장)

◇산청군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조창호(44·현 산청군체육회 이사) ▲산청군산림조합 황인수(61·현 산청군 로타리클럽 회장)

◇거창군
▲거창농업협동조합 신중갑(62·전 거창농협 상임이사) ▲남거창농업협동조합 허원길(63·현 조합장) ▲동거창농업협동조합 이재현(56·전 조합장) ▲북부농업협동조합 신화범(61·전 조합장) ▲수승대농업협동조합 김종두(64·전 거창군의원)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오종석(58·전 거창원예농협 북부지점장) ▲거창축산업협동조합 박성의(62·전 거창축협 상무) ▲거창군산림조합 조선제(62·현 조합장)

◇합천군
▲가야농업협동조합 정기환(64·전 가야농협 감사) ▲율곡농업협동조합 강호동(59·현 농협 경남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합천농업협동조합 나상정(50·전 합천농협 감사)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 노태윤(62·현 조합장) ▲합천새남부농업협동조합 김진석(63·현 조합장) ▲합천호농업협동조합 송정호(62·전 합천호농협 상무)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김용욱(59·현 조합장) ▲합천군산림조합 김태수(59·전 조합 비상임이사)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