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관련한 향후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안보문제연구소장)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한다"면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전망이 주목된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협정으로서 한일 군사 당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지난해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다수의 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에도 8년 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도 일본에 대한 표현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복원했다. 지난 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창수 센터장 "지소미아 더욱 확대‧역할 구체화"

진 센터장은 "한일관계의 여러 갈등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진 센터장은 "한일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제 훈련을 하더라도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체화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더욱 확대하고 여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 "한‧미‧일‧호주 확장억제 협의 채널"

박 교수는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대단히 가파르게 증강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탄두가 80~90개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하고 협력 못한다는 것은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하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며 활용을 잘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한미일 대잠과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일‧호 간에 확장억제 협의 채널을 만들면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개별적으로 확장억제 정책을 쓰면 신뢰성에 있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일‧호까지 묶어서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편다면 실효적인 안보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국의 해법 제시는 한‧미‧일‧호까지 군사‧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 "미국 사실상 대만 전쟁 준비"

반면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지소미아에 더해 악사(ACSA‧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까지 맺게 되면 군사 물자와 무기도 교환할 수 있고 상대국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최근 호주와 영국, 필리핀과 악사를 맺었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해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미국이 일본의 많은 섬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육상자위대가 다른 나라로 상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전쟁 가담이 어렵다. 현재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지형적으로 중국에 붙어 있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주한미군사령관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한다고 했다"면서 "한국군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평택이 무사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카사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는 이해가 되지만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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