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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 vs "중국 대만 침공 '불똥'"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04:00

'한일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 진단
진창수 "정부 차원 실질적 준비"
박영준 "한‧미‧일‧호주까지 협력"
호사카 "한국 전쟁 개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관련한 향후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안보문제연구소장)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한다"면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일이 지난 2월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어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가장 가까운 쪽),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6900t급·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50t급·왼쪽)이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전망이 주목된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협정으로서 한일 군사 당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지난해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다수의 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에도 8년 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도 일본에 대한 표현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복원했다. 지난 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창수 센터장 "지소미아 더욱 확대‧역할 구체화"

진 센터장은 "한일관계의 여러 갈등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진 센터장은 "한일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제 훈련을 하더라도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체화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더욱 확대하고 여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 "한‧미‧일‧호주 확장억제 협의 채널"

박 교수는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대단히 가파르게 증강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탄두가 80~90개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하고 협력 못한다는 것은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하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며 활용을 잘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한미일 대잠과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일‧호 간에 확장억제 협의 채널을 만들면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개별적으로 확장억제 정책을 쓰면 신뢰성에 있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일‧호까지 묶어서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편다면 실효적인 안보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국의 해법 제시는 한‧미‧일‧호까지 군사‧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호사카 유지 교수 "미국 사실상 대만 전쟁 준비"

반면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지소미아에 더해 악사(ACSA‧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까지 맺게 되면 군사 물자와 무기도 교환할 수 있고 상대국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최근 호주와 영국, 필리핀과 악사를 맺었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해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미국이 일본의 많은 섬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육상자위대가 다른 나라로 상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전쟁 가담이 어렵다. 현재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지형적으로 중국에 붙어 있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주한미군사령관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한다고 했다"면서 "한국군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평택이 무사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카사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는 이해가 되지만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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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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