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방미…"尹 미국 방문 계획 매듭지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10:09

"한일 외교당국 간 강제징용 협의 마무리단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 다음달 미국을 국빈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방문 시기 그리고 방문 단계, 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또 학계 인사 만나서 북핵 문제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서 제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현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경제안보 구체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선 "한일 외교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해법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한일 양국 간 기금 조성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다"며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거 같다"며 "그를 위해서는 역시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강제징용 해법 문제도 이번 방미 논의 주제에 포함되냐는 물음에는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양국 간 논의를 해야 할 문제지 한미 양측 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이런 것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