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주호 "학폭 제도 대대적 손질 시점 됐다"…공정성 포함해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 문화 근본적 변화가 중요"
카이스트·포스텍에 의대 설치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57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학교폭력(학폭)과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첫 종합대책이 2012년도에 마련됐다"며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중학생이 대구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다음해인 2012년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수장이 현재의 이 부총리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창업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학 창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대책은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스포츠 예능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의 생활부터가 많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며,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서 학폭,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성 이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폭과 관련된 내용을 정시 전형에 반영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 대책은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입시에서 의학계열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 과학자 수가 굉장히 적다"며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의 경우에 의대를 신설해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느 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