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군축차관 "北 미사일 발사·핵실험 준비 무시못할 도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6:25

유엔 군축회의 첫날…영·프·독도 한 목소리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가 열린 2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무시못할 도전이라고 지적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도 깊은 우려와 함께 비판에 동참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사진=뉴스핌 DB]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의 부당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사회가 계속 군축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현실 세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이란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 준비, 시리아의 오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 준수 불이행,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과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가 등 다른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으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무기 관련 생산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노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비차별적이고 국제적이며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다자간 조약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리오 도커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행동 규범을 무시하려는 주요 핵무장국 외에도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도커티 차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산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험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 군축회의를 포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 안에서 이뤄진 다자 간 군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개발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효과적인 통제와 생화학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콜로나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감축 노력에 동참하며 이란이 핵 생산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엔에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파트너들과 나란히 서 있다"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미사일 시험으로 역내과 국제 안보를 위협해 온 것을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중남미 국가인 페루의 아나 세실리아 헤르바시 디아즈 외무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생명권과 평화에 대한 존중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