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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ICBM엔 '화들짝', 단거리 미사일엔 '잠잠'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7:38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6:38

KN-23·KN-24·KN-25 전술핵 탑재
"美 CIA, ICBM 대기권 재진입 충분"
권용수 "ICBM 포함 대부분 핵탑재"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 심각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장 정밀 공격 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전술핵 공격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통해 공중우세를 자고자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북한군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리 군이 20일 아침 7시와 7시 11분께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390여km, 34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월 18일 오후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라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19일 공개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소형화"

우리 군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KN-25)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시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이 이미 7년 전에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 소형화‧경량화 기술이 더 진전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와 KN-25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전술핵을 탑재한 KN-25는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신속성과 기동성, 은밀성이 더욱 강화되고 한 발도 아닌 다연장 능력까지 갖췄다"면서 "우리 군이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직후 담화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KN-22) '기습 발사'와 관련해 "기습발사라는 개념은 발사명령이 하달돼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연료 암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이 첫 '앰플화 미사일 연료'를 언급한 이후로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이어서 화성-15형 연료 주입도 앰풀화 방식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당국이 2023년 1월 1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을 지난 31일과 1일 새벽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ICBM 정상 궤도 비행땐 재진입체 정상 작동"

또 김 부부장은 "탄두의 재돌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늘 해오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해 늘어놓았다"면서 "만약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놨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찍은 영상만으로 재진입체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보기관들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쏜 화성-15형 ICBM 재진입체 기술 확보 여부와 19일 도발한 초대형 방사포 KN-25의 전술핵 탑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군과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 확보와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과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는 적의 위협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과대평가는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응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서'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북한 위협에 대해 '과대평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북한은 지난 2‧8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국가의 최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2월 8일 밤 인민군 창건(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정책 '평화' vs '무력' 양극단 '최악'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만은 없다. 다만 실제 전력화된 부대가 창설돼 있다는 것은 한미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TEL)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운영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성능시험 발사 때마다 비슷한 사거리와 고도, 비행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최대 사거리 400km급 초대형 방사포(KN-25)를 비롯해 최대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사거리 1000k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국이 '난리가 나야 하는'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난리가 난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타격용 ICBM를 발사해도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안달하고 속이 타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문해봐야 한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정말로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 안보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국방과 군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가 북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했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리스크 확산'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맞대응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략이며 전략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북정책이 평화와 무력이라는 양극단을 치닫게 된다는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평화와 무력의 접점을 찾는 '균형 안보' '균형 외교'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경제도 나라도 살고 번영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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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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