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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1년] 러시아 경제가 버틴 건 중국의 '생명줄' 덕분

기사입력 : 2023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5일 06: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례없는 수준의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당초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는 경제는 잘 버티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이 10~15% 위축, 지난 15년간 이룬 경제 성장분을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GDP는 마이너스(-) 2.1%로 나름 '선방'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 경제가 올해 0.3% 성장으로 전환, 내년에는 2.1% 성장이 가능하다고까지 보고 있다.

[사마르칸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시진핑 중구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16 wonjc6@newspim.com

러 경제가 이토록 잘 버티는 데에는 중국이 있다. 22일(현지시간) CNN은 "윗층 이웃 러시아와 '무제한 우정'을 선언한 중국이 러 크렘린궁의 경제 생명줄을 대고 있어 글로벌 금융체계 퇴출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타격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경제를 돕는 3가지 방식을 소개했다.

◆ 러시아는 에너지 팔아 좋고, 중국은 싸게 사서 좋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전쟁자금줄을 조이기 위해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 금수제재를 가했다. 여기에 러시아 주요 은행들은 은행간 거래의 데이터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됐고 있는 해외자금도 대부분 동결되면서 에너지 수출 거래 경로가 막혔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오히려 늘렸다.

중국 세관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00억달러(약 247조5000억원)다. 이는 1년 전보다 30% 급증한 것이며 최다 기록 경신이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전쟁 개시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506억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직전년 동기비 45% 증가한 규모인 점도 놀랍지만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이 벤치마크 브렌트유 대비 가격이 저렴해졌단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입 증가폭이다.

이밖에 러시아산 석탄은 54% 증가한 100억달러,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155% 폭증한 96억달러를 사들였다.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닐 토머스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교역량을 크게 늘려 러시아의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능력을 약화하려는 서방의 시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산 자원을 '헐값'에 대량 구입할 수 있어 좋다.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 정부는 싼 가격에 자국민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급증할 원자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연구소의 애나 키리바 부교수는 "중국 경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하면서 러시아의 대(對)중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는 석유제품도 중국이 수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러시아 국기 앞에 놓인 원유 배럴 일러스트 이미지. 2022.03.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서방 수입길 다 막혀도, 제조강국 중국 하나면 OK

러시아는 원자재 강국이지만 기계, 전자제품, 비(卑)금속, 자동차, 선박과 항공기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의 수출통제 이전부터 러시아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해왔다. 2021년 기준 중국은 러시아의 반도체, 전자제품 등 기술 품목 수입의 70%를 차지했다.

러 시장조사업체 오토스태트에 따르면 기존의 10%였던 중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8%로 껑충 올랐다. 서방 기업들의 러 시장 엑소더스에 중국 자동차의 입지가 자연스레 커진 결과인데 오토스태트는 올해 이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산 전자기기도 러시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40%였던 중국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95%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서방에서 수입해오던 품목을 중국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모스크바국제학연구소의 키리바 교수는 "중국의 제조 능력은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러시아에 있어 부족함없는 수입처라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그룹의 토머스 연구원은 양국간 연대가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미국과 관계 악화일로 속 동맹과 파트너들도 대(對)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있어 러시아는 일종의 '전략적 밸러스트(ballast·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중량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편에 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요 의제에서 중국을 지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환전소 앞을 지나는 여성. 2022.02.28 [사진=블룸버그]

◆ 위안화가 달러 대체, 루블화 부양 가능 

러시아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래 미국 달러 조달 경로가 막혔다. 그러나 중국과 교역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확보는 수월해진 상황.

역외 위안화 거래 규모 면에서 기존에 상위 15개국 안에 들던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상위 6개국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때 홍콩과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역외 위안화 거래를 가장 많이한 국가로 부상한 바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 재무부는 국부펀드의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을 6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올해부터는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만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다.

키리바 교수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중 중국 위안화만 아직 동결되지 않고 우호적"이라며 "러시아의 외환거래에서 달러는 점차 사라지고 위안화가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충분한 위안화를 확보한다면 추락한 자국 루블화 가치 방어에 쓸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러 재무부는 위안화를 팔고 루블화를 사들이는 환시개입을 올해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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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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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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