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폴리텍 지자체 이양 '솔솔'...부처별 입장 첨예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7:58

정부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 계획 일환
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맡아 관계부처 협의
기재부·고용부·지자체 입장 차이 조율 과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에 40개 캠퍼스를 둔 한국폴리텍대학의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 마디로 지역 상황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TF를 꾸려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계획과 맞물려 점차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다만 폴리텍 지자체 이양에 대한 부처별 입장은 아직 첨예하다. 고용부는 이양에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지자체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기재부는 필요성은 인식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폴리텍 내부에서는 기득권과 신진 세력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 국무조정실, 폴리텍 지자체 이양 여부 검토

15일 국무조정실, 고용부, 폴리텍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기관인 폴리텍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문제를 긴밀히 검토 중이다. 컨트롤타워는 전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0.03.20 jsh@newspim.com

폴리텍 지자체 이양 필요성에 화두를 던진 건 국무조정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계획과 맞물려 전국에 캠퍼스를 둔 폴리텍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폴리텍 지자체 이양건은) 저희들이 먼저 제의를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지방 이양과 관련해 기능대학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산재돼 있으니 지역의 현실에 맞춰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해당 산업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기업 스스로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인력 미스매칭(불균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맞는 인력을 즉각 양성하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 이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방향성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폴리텍은 전국에 40개 캠퍼스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또는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는 어김없이 폴리텍 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폴리텍은 2006년 3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해 설립됐으며, 직업훈련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폴리텍 지방 이양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건 지난해부터다. 지역 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 등 우려가 커지는데다, 캠퍼스 입학률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자 폴리텍 내외부에서 학과 재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 관련 학과의 경우 한 때 경쟁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인기 학과로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입학정원을 간신히 메우는 수준이다. 

폴리텍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 인기학과들도 지금은 지역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처럼 남쪽에 위치한 일부 캠퍼스의 경우 학생 모집이 잘 안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동안 폴리텍이 지나치게 법인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 중심의 운영이 고착화되면서 캠퍼스들의 자생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의 '공룡화'다. 예전에는 지역 캠퍼스에 예산이나 운영 등 여러가지로 권한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힘을 다 뺏어갔다"면서 "오로지 법인에서 내려준 걸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 정도로 운영되다 보니 캠퍼스는 점점 몰락해 나가고 일부 권역 대학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폴리텍 운영에 지자체 참여 확대키로…부처간 이견 걸림돌

폴리텍 지방 이양 문제는 아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관 주제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폴리텍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함께 했다. 폴리텍 지방 이양이 앞서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지자체 참여 확대는 고용부가 먼저 의견을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폴리텍 지방 이양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로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면서 "이제 관련 부처와 함께 정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다만 예산 배분, 경영권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을 보인다. 예산 권한을 가 기재부는 폴리텍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다.

현재 폴리텍 운영 예산은 기재부가 상급기관인 고용부에 넘겨주고 고용부가 폴리텍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폴리텍 지방 이양이 실현될 경우, 기재부가 각 지자체에 폴리텍 운영 예산을 직접 배분해주게 된다. 

고용부도 경영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다 넘기는 안에 대해서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산하기관 한 곳이 줄어들게 되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직 축소 또한 우려되기 때문이다. 폴리텍 주요 캠퍼스에는 고용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 권한 자체를 다 넘기는 것은 딱 잘라 얘기하면 반대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투영될 수 있는 통로는 만들겠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내부에서도 기존 기득권과 신진 세력 간 입장이 팽팽하다. 기득권인 가진 직원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를 외치는가 하면, 캠퍼스의 존립을 우려하는 신진 세력들은 폴리텍 지방 이양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최근 폴리텍 한 캠퍼스에 교수로 채용된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캠퍼스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체 캠퍼스의 지방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일부 캠퍼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점검해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