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에 40개 캠퍼스를 둔 한국폴리텍대학의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 마디로 지역 상황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TF를 꾸려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계획과 맞물려 점차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다만 폴리텍 지자체 이양에 대한 부처별 입장은 아직 첨예하다. 고용부는 이양에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지자체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기재부는 필요성은 인식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폴리텍 내부에서는 기득권과 신진 세력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 국무조정실, 폴리텍 지자체 이양 여부 검토

15일 국무조정실, 고용부, 폴리텍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기관인 폴리텍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문제를 긴밀히 검토 중이다. 컨트롤타워는 전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0.03.20 jsh@newspim.com

폴리텍 지자체 이양 필요성에 화두를 던진 건 국무조정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계획과 맞물려 전국에 캠퍼스를 둔 폴리텍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폴리텍 지자체 이양건은) 저희들이 먼저 제의를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지방 이양과 관련해 기능대학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산재돼 있으니 지역의 현실에 맞춰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해당 산업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기업 스스로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인력 미스매칭(불균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맞는 인력을 즉각 양성하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 이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방향성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폴리텍은 전국에 40개 캠퍼스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또는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는 어김없이 폴리텍 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폴리텍은 2006년 3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해 설립됐으며, 직업훈련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폴리텍 지방 이양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건 지난해부터다. 지역 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 등 우려가 커지는데다, 캠퍼스 입학률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자 폴리텍 내외부에서 학과 재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 관련 학과의 경우 한 때 경쟁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인기 학과로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입학정원을 간신히 메우는 수준이다. 

폴리텍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 인기학과들도 지금은 지역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처럼 남쪽에 위치한 일부 캠퍼스의 경우 학생 모집이 잘 안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동안 폴리텍이 지나치게 법인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 중심의 운영이 고착화되면서 캠퍼스들의 자생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의 '공룡화'다. 예전에는 지역 캠퍼스에 예산이나 운영 등 여러가지로 권한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힘을 다 뺏어갔다"면서 "오로지 법인에서 내려준 걸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 정도로 운영되다 보니 캠퍼스는 점점 몰락해 나가고 일부 권역 대학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폴리텍 운영에 지자체 참여 확대키로…부처간 이견 걸림돌

폴리텍 지방 이양 문제는 아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관 주제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폴리텍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함께 했다. 폴리텍 지방 이양이 앞서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지자체 참여 확대는 고용부가 먼저 의견을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폴리텍 지방 이양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로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면서 "이제 관련 부처와 함께 정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다만 예산 배분, 경영권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을 보인다. 예산 권한을 가 기재부는 폴리텍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다.

현재 폴리텍 운영 예산은 기재부가 상급기관인 고용부에 넘겨주고 고용부가 폴리텍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폴리텍 지방 이양이 실현될 경우, 기재부가 각 지자체에 폴리텍 운영 예산을 직접 배분해주게 된다. 

고용부도 경영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다 넘기는 안에 대해서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산하기관 한 곳이 줄어들게 되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직 축소 또한 우려되기 때문이다. 폴리텍 주요 캠퍼스에는 고용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 권한 자체를 다 넘기는 것은 딱 잘라 얘기하면 반대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투영될 수 있는 통로는 만들겠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내부에서도 기존 기득권과 신진 세력 간 입장이 팽팽하다. 기득권인 가진 직원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대를 외치는가 하면, 캠퍼스의 존립을 우려하는 신진 세력들은 폴리텍 지방 이양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최근 폴리텍 한 캠퍼스에 교수로 채용된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캠퍼스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체 캠퍼스의 지방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일부 캠퍼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점검해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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