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계단식 가격하락 시작됐다"...근거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07:00

아파트 매매 6주 만에 낙폭 확대…임대차2법·전세사기 등 전셋값 급락 낙폭 축소 걸림돌 작용
고금리·무역적자 등 거시경제 위기단계…시장과 업계 목소리 더욱 귀 기울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지면 정부의 1·3대책 효과가 '둔촌 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일단 살리는 데 성공했으나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한 달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상징성 때문에 계약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공식적으로 계약률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예비 당첨자의 추가 계약을 거치면서 우려했던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둔촌주공 발(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는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1·3대책 발표 전후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띤 것도 사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월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돈 것과 비교하면 '거래실종'을 벗어났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1월 거래량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매수심리가 살아난 듯 보인다. 1·3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시중금리 인하 등 정부의 연이은 후속조치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을 어느 정도 녹이는 약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한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2월 첫째 주 기준)은 6주 만에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단 한 주를 두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할수 있지만, 흐름이 호전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바뀌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급급매물 위주 거래로 바닥을 찍는 듯 보였지만 매도-매수 호가가 다시 벌어지자 추격매수가 붙고 있지 않는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전셋값 급락이다. 매맷값 낙폭 축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다. 수급적 측면에선 재건축·재개발 입주물량이 몰리는 점도 있지만 '임대차2법'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집값 급등기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전세물량을 잠기게 한데 이어 집값 급락기로 돌아서면서 되레 물량을 쏟아 내는 등 수급불안을 가중시키는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갭투자가 불러온 '깡통전세'가 '역전세대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값으로 뚝뚝 덜어지는 전셋값 급락이 매매가격까지 끌어내리는 '역(逆)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계단식 가격하락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급급매 위주만 거래돼 매도-매수간 호가 차이로 거래가 끊기다가 매물이 쌓이면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거시경제의 불투명성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힘겹게 고금리를 누르고 있지만 미국 발 금리인상 추세가 언제 끝날지 모를 공포감이 국내에도 다시 엄습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적자도 멈추질 않으니 환율, 고용불안 등 총체적 난국이 경제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쌓이는 미분양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침대로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건설사 스스로 미분양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국민의 혈세로 매입 해달라는 요청은 호응받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고금리에 따른 시장 위축이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침체보다는 위기 단계의 관점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과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담아야 때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