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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장연 오늘 단독면담, '예고된 파행' vs '극적 합의' 어디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8:15

2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서 단독면담
오세훈 강경대응에 전장연 '갈라치기' 반발
파행 가능성 높아, 합의 불발시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 오후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극적으로 성사된 만남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하철 시위 중단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화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합동면담을 고수하며 전장연의 단독면담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성사된 만남이지만 전망은 매우 어둡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연일 '수용불가'를 외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면담 성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자는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배상(보상)을 받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예산 증액과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예산 증액은 정부(기재부) 소관으로 시가 결정할 수 없으며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전장연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역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예산의 70~80%는 탈시설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을 멈추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멈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면담 하루 전인 1일에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탈시설 관련 의견을 듣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현재 서울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 미만이며 올해 100%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울시 행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이 의도적으로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 증액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지하철 선전전(시위)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이 면담 직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대화가 소득없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최악의 경우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지하철 시위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장연 면담 후 곧바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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