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두 달, 서울시 5등급 위반차량 절반으로 줄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6:00

일평균 단속대수, 3차 직전 운행제한 대비 55%↓
초미세먼지 29%, 질소산화물 25% 배출 저감 효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 평균 단속대수가 55%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된 3차 계절관리제 동안 5등급 위반차량은 7128대가 총 1만8722회 적발돼 일평균 228대가 단속됐다. 반면 4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달 동안은 1925대가 4341회 적발돼 일평균 103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미세먼지특별단속반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1.12.16 kimkim@newspim.com

단속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 5등급 차량의 통행량 자체도 감소했다. 일 평균 5등급차 통행량은 1만3437대로 3차 계절관리제 18827대 대비 29%가 줄었다. 1만3437대의 차량도 약 97.5%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통행량 감소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 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은 29%(44.4kg/일→31.7kg/일), 질소산화물 배출은 25%(6665kg/일→4991kg/일) 감소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차 통행량 감축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재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서 운행된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만1503대로 5등급 차량 일 평균 1만3437대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대당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대비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은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그간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마무리에 돌입한다.

또한 서울연구원과 함께 단계별 운행제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한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