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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사회적경제센터도 없어지나...서울시, 자치구 지원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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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지원사업에서 2025년 조기종료 확정
일부 자치구 피해, 자치구 자력으로 운영해야
일각에서 단계적 폐지 우려,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임시장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사경센터) 지원을 조기에 종료한다. 센터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자치구 사경센터 예산지원을 일괄 종료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서울시는 이날부터 메타버스 서울 앱을 통해 경제, 교육, 행정 등 분야별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3.01.16 yooksa@newspim.com

2013년 설립된 사경센터는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민관 거버넌스 기관이다. 2015년부터 자치구 사경센터 구축을 시작해 현재는 25개 자치구 모두 사경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구 예산지원은 최대 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3년차는 시가 90% 이상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여 8~9년차는 자치구가 80% 가량을 전담한다. 올해 기준 14개 자치구를 지원하며 11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서울시가 2025년 모든 지원을 일괄 종료하기로 하면서 중구와 강남, 서대문, 중랑 등은 예정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많지 않고 자치구들과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치구 관계자는 "당초 사경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함께 운영하기로 시작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종료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협의는 없었다. 예산지원 종료도 올해 전달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조기 예산종료를 시작으로 사경센터 자체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노골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사업이 박 시장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지난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구청장 소속 정당이 바뀐 자치구에서는 센터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센티가 없어지면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대문과 서대문, 동작 등 10개 자치구(중복포함)는 기업성장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 입주공간 제공 등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실적을 거뒀으며 양천과 강남, 도봉 등8곳은 판매기획전과 온라인 박람회 등 공공 및 민간 시장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광진과 강서, 종로 등 8개 자치구는 지역사회 지역기금을 조성하는 등 의제발굴 및 기획사업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과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집중하는 주요 프로젝트"라며 "그럼에도 예산을 없애고 사업을 축소하는 건 전임시장 지우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자치구별 성과에 따른 연장여부 결정 및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예산집행 효과를 높이고 자치구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사경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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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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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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