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진 "뮌헨안보회의 참석 검토…日 외무상 만날 기회 있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4:10

"마지막까지 진정성 갖고 일본과 협의할 것"
미국 방문차 출국…70주년 한미동맹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 외무장관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일본 측에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20 [사진=외교부]

이달 17∼19일 개최되는 뮌헨안보회의는 주요국 정상과 외교·국방장관 등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 올해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역대 외교부 장관들도 뮌헨안보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왔다.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모두 이번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다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이 정부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일본과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러한 내용을 일본 측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한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한일 간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오는 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미 관계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관련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를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미국 국가항공우주청(NASA)을 방문해 한미 우주동맹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미 의회와 전문가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도 접촉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워싱턴에 앞서 1일(현지시각) 뉴욕을 방문하는 박 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유엔 협력과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와 유엔 주재 외교단·유엔 사무국 고위인사 초청 리셉션도 주최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