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中 언론,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한국에 핵미끼 던져"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2:08

환구시보 "나토, 핵위협 부각 동북아 영향력 확장"
나토 "한국, 우크라 전쟁 군사적 지원 강화"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관영 언론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국에 핵 미끼를 던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31일 사설을 통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29일부터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섰지만, 그가 가져온 선물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접견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0 taehun02@newspim.com

매체는 "나토의 기존 핵 공유 메커니즘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무관하다"며 "나토는 한국에 핵을 미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북중러의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핵 공유'를 핑계로 나토의 촉수(영향력)를 동북아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나토가 미국에 호응해 그 활동 영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한국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며 "나토는 자신들의 지역방어 동맹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교착상태와 나토는 냉전의 잔재"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안보 공포증을 전파하고 있다. 나토의 이번 순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할 때 중국도 함께 거론했지만 한국 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을 주목했다"면서 "한국이 중국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은 다른 속셈을 가진 나토를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동북아 지역의 땅을 밟고 핵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나토가 이미 이 지역의 심각한 위협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환구시보는 끝으로 "나토가 가져 온 핵미끼는 대외적으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좋은 처방이 아니라 독"이라며 "이런 의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음짐지갈(飮鴆止渴·갈증을 해소하려 고독을 마심)' 여부는 한국 정부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종현학술원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강연에서 비살상용 군사물자를 제공한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추가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군사물자와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는 한국이 특정 군사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결국 한국이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절대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온 여러 나토 동맹국들도 현재 그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정책을 수정했다고 언급하며 "독재와 폭군이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크라에 무기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며 "이는 우크라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중요하고, 러시아의 전쟁 승리는 독재정권 지도자들에게 무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꺽기 위해 나토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다며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토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꺽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 신기술 등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 역시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한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방한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를 공식 개설하며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