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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내가 왜 체포 대상인가…야당 대표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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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뚜렷한 증거도,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태"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증거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틀만에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무엇 때문에 제가 체포 대상이 되는가. 야당 대표라서 그런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받아쓰면 증거가 된다. 그래서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다 나갈 건지, 언제 나갈지, 가게 되면 소환조사 받으면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계획인지.

▲이틀 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출석 일시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사 준칙에도 있다.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당무와 국정 등 나름의 역할도 있고 미리 정해놓은 것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모레 안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과 일정 협의하겠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중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 들고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드릴 말씀 다 드렸다.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다. 저를 괴롭혀가지고 압박해서 제가 말한 것 외엔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임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 진술 안에 다 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3시간 10분 간 개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외투쟁 초강경모드 전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걸 장외투쟁이라 볼 수 있는지 초강경 전환 뭔지 최고위 비공개에서 기류가 궁금하다.

▲(조정식 사무총장) 제가 좀 설명 드린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횡포와 만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윤 정권과 검찰이 묻지마 덮기 급급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국민 요구 높은 상황이다. 국정 전반 접어들면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 이란 적 발언 이어 MB 중동 특사 검토 등 난맥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주말에 맞는데 이태원참사에 대한 이상민 파면에 대한 문제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윤 정권 무능 폭정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 민생파탄 대해 국민 보고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추후 공지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2/1부터 임시회 시작된다. 원내에서도 윤 정부 무능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따지고 싸울 것이며 주말엔 국민과 함꼐하겠다는 거다.

-대선 패배 관련된 건 명분인거 같고 최고위원들이 출석 만류한걸로 아는데 결정하게 된 계기.

▲이미 아까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검찰 출석 동행, 미동행 의원들을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었는데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음.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궁금.

▲진술서를 갈음한 게 묵비권 행사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인 거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17년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대선후보 탈탈 털어야 한다고 언급 했는데 유효한가.

▲언어엔 의미가 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단 의미하고 보복을 위한 거랑은 좀 다르다.

-아까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총선 언급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총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보도상 나와서 확인 요청드리자면 대장동 관련해서 대표가 변호인하고 면담하겠다고 요청하시고 30분정도 면담하고 들어오셔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단 보도가 나왔다.

▲전혀 사실 아닌데.

-사실이 아닌가?

▲네. 따로 그럴 시간 없었다. 총선 그 이야기는... 음... 단정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엔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 군사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이승만 독재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권력이 돼 버린 상태란 거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순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검찰 독재탄압 대책위가 본부차원으로 개편됐고 김건희 특검이 통합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어 역할을 맡고 있던 대책위와 공격 역할하던 김건희 tf가 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해된다. 대표께선 이 두개 비중 어떻게 가져갈건지 고관 듣고 싶고 신년 기자회견 때 이부분 답을 안줘서. 사개특위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정부 떄 추진됐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다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개특위는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서 내용 아시는 분이 의장이 아나?

▲(박성준 대변인) 사개특위 관련해서 답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앞 부분만 답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기구와 관련해선 당내에 검찰 독재 탄압위 김건희 조사 tf 등 기구 있는데 이런 기구를 집중 효율적으로 대책 강구하고 기구들을 강화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본부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햇는데 이번 주중에 김건희 tf가 그간 활동한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대책기구 강화하고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있다.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월 국회 넘어올거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그걸 노리고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 넘길 거라고 보는 분들 있는데 분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 어떻게 할건지?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 글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야당 대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술서에 쓰신 내용하고 공소장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다. 4월 달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승인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 부분 설명 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호 기자님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누가 진술했다는 건가.

-유동규 씨.

▲유동규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전혀 알 수 없잖아.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증언에 대해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 이런게 증거가 되는가. 증거 아니라고 써져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거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 증거가 필요하니깐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 쓰게 하고 자백시키고 증거가 필요하니깐.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반역죄 물으려면 고문해서 자백하든지 증거 만들어야 하잖아.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 주장하고 언론 쓰면 증거가 된다. 헌정질서 파괴됐다고 이야하는 게 이래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2015년 2월에 사업자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다.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다. 주민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대행이란 이름으로 숨어있던거같은데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 첫째 자기 땅을 샀으니 환지해달라. 자기가 산 땅 개발권으로 지정해달라. 이쪽 떼고 이쪽 개발지구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 뇌물주면서 요구한 거다. 개발구역 지정 자기들이 산 땅으로. 민간사업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그건 꼭 공모 경쟁 안해도 된다. 근데 남욱이 뭐라했나. 남욱이 법정서 진술했다고 한다. 수억대 뇌물주면서 청탁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하고 강제 수용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 어떻게 되나. 투기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체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원하는 구역 지정 안 됐다. 셋째로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가 된거다. 환지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임의 지정해달란 것도 안 돼 공모했고.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다. 2015년 2월 최종 결론 난다. 2014년에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 승인 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나. 또 한가지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16년에 뭐하려고 사업자들에게 1120억 추가부담 시키나.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말인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대변인) 대표님 잠시만요.

▲(이재명 당대표) 조 기자님. 얘기중이잖아. 그래서 질문한 거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조장이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힘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왜 정치적논쟁으로 이어가냐고 비판하는데 대표 입장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왜 단정하나. 정치 논쟁 만든 게 국힘 아닌가. 물론 정치부니깐 정치 공방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실체 접근해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말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걸 보면 단정하고 잇다. 공세를 하고 있는거다.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게 국힘이다. 저는 이사건 실체들을 좀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난 담에 이야기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김건희 특검 대해서 말 많이 햇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

▲오늘의 주제하고 동떨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요청하셨는데 당에선 정치탄압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강도 높아지는 통실로 불러서 민생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양립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저쪽에선 안 된다는건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계획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정치는 국민 위해 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소유받은건데 정쟁도 안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한다. 싫다고 안하나. 일이란 싫어도 해야 한다. 밉다고 안 만나나. 미워도 만나야죠. 개인적인 일 아니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잖아. 전쟁하면서도 외교를 한다. 오른손 싸우며 왼손 잡고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게 바로 정부여당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것. 정치세력 간 경쟁은 경쟁이고 더 본질적으론 국민 대리인이라 국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묵묵히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탁하는 게 아니다. 국정 동반자로서 국정 한 부분은 막고 있고 국정 다수당 책임 나눠 갖고 있기에 국정 위해선 논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 민생 챙겨야 하고 국정 책임져야 하기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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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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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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