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신속히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울산 하명사건 수사'라는 재판은 2019년 2월에 기소됐는데 올해 3월이나 4월쯤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그게 3년이 걸렸는데 대장동 사건은 스토리를 재판정에서 다 확인한다면 10년 이상 된 사건이기 때문에 3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총선과 연결지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일방적인 진술 등 자료를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1년이고 2년이고 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는 증거를 모두 다 현출하고 국민 혹은 야당의 주장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게 증거개시제도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400억원이 넘는 대통령 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다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 대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용, 정진상 씨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20억원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는 만큼 총체적인 민주당 수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억원 부분은 김용, 정진상 씨에 대한 공소장에도 없는데 검찰의 여론 플레이가 사법체계 기본조차 흔들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그래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청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정치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방탄 국회 이미지라든가 수사를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저런 사실을 잡탕식으로 묶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면 8개월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본인 가족 비리에 대해 일일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직접 밝혀야 할 때가 됐으니 그 부분 특검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리적으로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 수사량 등 범위가 다른 특검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널A나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자료를 인계받으면 기초조사 등이 다 이미 이뤄진 상태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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