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푸틴 선전대 역할 나선 김여정…"무기거래⋅전쟁복구로 돈줄 확보 의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9:56

"러시아 군대⋅인민과 한 전호 있을 것"
미국에 맞서는 북중러 연합에 기대감
지탄 받는 푸틴 노선 동조는 고립 자초
밀월 바라보는 시진핑의 속내도 변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이 노골적인 푸틴 편들기에 나서면서 북중러 연합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높은 애국심과 완강성, 강인한 정신력을 지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절대로 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8.10 yjlee@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 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노동당 부부장(차관급)인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이 저들의 주력 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反) 러시아 대결 입장을 보다 명백히 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반 러시아 진영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푸틴에 대한 김여정의 이런 러브콜은 첫째로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유지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형성된 미국과 서방⋅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과 북중러 연대세력의 대치는 북한에 일정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낳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3월 식수절을 맞아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맨 왼쪽).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30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서방세력이 유엔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해킹을 통한 현금⋅코인 탈취 등 국제 금융범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방호벽 역할을 해주고 있다.

둘째는 미국에 대한 반감과 반대 입장의 표출 성격이 강하다.

김여정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미국이야말로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담화에서 "미국이 아니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밝고 안전하고 평온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김여정과 북한 체제의 반미 의식은 그대로 드러난다.

김여정의 담화를 뒷받침하려 외무성이 29일 권정근 미국국장 명의로 내놓은 담화도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오른쪽)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8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있는 러시아 정교 교회인 정백사원을 방문했다. [사진=주북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2.09.27 yjlee@newspim.com

셋째는 외교활동의 공간 확보 차원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지난해 6월 각각 승인했다.

2014년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왔지만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21일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자 이를 따른 것이다.

이들을 '국가'로 인정한 곳이 북한과 친러 국가인 시리아⋅벨라루스 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얼마나 푸틴 편들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한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상황에 평양의 목소리를 내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넷째는 달러 확보 등 경제적인 이득을 겨냥했을 수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와 군복 등을 몰래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또 다시 무근거한 '조로(북러) 무기 거래설을 꺼내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무게 제공을 정당화 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와 11월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담화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발뺌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지난 20일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열차가 북러 접경지역의 북한 기차역에서 미사일 등을 적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쟁 복구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이 해외근로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戰壕)에 있을 것"이라며 든든한 연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보가 김정은 체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푸틴에 대한 서방의 비난과 압박 공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북러 밀월관계가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뜻대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밀착하고 있는 북한을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로보고 있을지도 향후 북러 밀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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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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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