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월부터 실업급여 더욱 깐깐해진다…구직활동 지원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8:12

고용부,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지급기간·수준 재정립…상반기 개선안 마련
고용센터 기업-구직자 매칭 밀착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정부가 실업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형국을 바로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전국 132개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 역할을 강화해 기업 인력난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해 실업급여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실업급여 액수가 높다보니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하한액이 있어 올해 기준 최소 월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고용부는 구직급여 기간과 지급 수준,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27. photo@newspim.com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할 전략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3년 내에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포부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고용부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다루는 업종 수도 늘린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근로 여건 개선이나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7 swimming@newspim.com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24(가칭)'을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